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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_2017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정부회계제도 도입의 확산이라는 환류,지표 요인에서의 변화가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
혁에관한문제의식을촉발하였음을알수있다.
2. 정치흐름
정치흐름은 크게 국가적 분위기, 정권교체, 압력단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적 분위
기는대중이유사한생각을공유하는여론을형성하는것으로시간에따라유동적이다.정권
교체는대통령이나장관과같은행정부의주요인사교체가정치에있어서상당한영향을미
치고변화를일으킨다는것이다.압력단체는정치적영역에서찬성혹은거부라는지표로정
치인들을압박하게되어이슈들을적절히조절해균형을맞추어야한다.
국가적 분위기는 당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1997년 11월 21일 IMF의 지원을
요청한상황이었다.이와같은재정문제상황은공채발행등으로인해공공채무가증가된상
태이며 재정스트레스를받는경우를 나타낸다.재정상의스트레스는이러한상황을재무제
표에표시하도록하는 동기가되므로 재정관리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킨다.따라서재정스
캔들은 공공대중에게 회계시스템에 대해 재점검하게 하는동인이 된다.특히IMF는 재정 투
명성 규범(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을 토대로 이에 맞는 회계제도의
개선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IMF의권고와더불어OECD회원국을포함한선진국의재정개
혁모델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이 필요
하다는분위기가대두되었다(신종렬,2011:81-82).
정권교체의측면에서보면한국은1997년말IMF의금융구제를받은후발생주의?복식부
기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촉진되기 시작했다.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권을 잡
은김대중 정부가공공부문을개혁하기위해 민간경영기법을도입하였기때문이다(임동완,
2007:141). 김대중 후보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주의 회계 도입과 복식부기의 점진
적 추진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100대 국정과제로 정부회계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서
울 PN, 2015). 당시 고건 서울시장도 ‘高 建식 뉴딜정책'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정 5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으며(연합뉴스, 1998), 50대 시정개혁과제중의 하나로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1998년 2월 외환위기 중에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국가위기 극복
을위해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등4대부문에대한개혁을추진했는데,특히정부회계제
도개혁은공공부문의효율성을높이고민간부문의 개혁을이끌기 위해시작된것이다.김대
중 정부의 정권교체로 인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두어 정부부처의 관
리를민간기업의경영기법인기업회계의도입으로이루어졌다(이남국,20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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