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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사회복지 사업의 성과라는 것 자체가 확정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인 것으로 판단되
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어 연구목적달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의 종류에 따른 성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명확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검토가 불충분 함
Ⅲ. 개별 논거에 대한 의견
□ 차등보조율의 적용
○ 본문 5~6p, 17p 등에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
해되는 단락이 있음
○ 그러나 차등보조율 적용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따르므로 신중할 필요
-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제9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기준보조율이 정해
지며, 제10조에 의해 자치구에 대해서만 차등보조율 허용하고 있어 차등보조율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법의 취지
- 왜냐하면, 차등보조율이 일상화 될 경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을 확대할
경우 중앙정부는 보조율을 인하하게 되므로 지방정부가 자체수입을 확대할 유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됨(일종의 역교부세제도)
-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차등보조율 확대 주장은 심각히 제고되
어야 함
- 즉, 지방의 사회복지 사업 수행보다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게 운용되어
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므로 차등보조율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이 필요
○ 차등보조율 적용의 현황
- 현재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공표되지 않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기준보조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아래 표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예산 통계로서 최저 61%(서울)과 92%(전남)
의 격차가 31%에 이르고 있으며,
- 특·광역시만을 비교하면, 최저 61%(서울) 최대 72%(부산)로 격차가 10%가 발생
하고 있고, 도를 비교하면, 최저 68%(제주도) 최대 92%(전남)로 24%의 격차가 발
생하고 있은 상황, 다만 전체보조사업과 관련된 통계이므로 사회복지 사업에 한정
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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