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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발생주의?복식부기정부회계제도의형성과정분석:Kingdon의다중흐름모형(MSF)을활용하여_287
정치적 흐름과 관련하여 이념적 특성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당시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집권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IMF의 차관을 받지 않으면 국가부도
사태에 처할 시기였으므로 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정책지향성과는 다른 상황적응적인 이념
으로 연계되는 개혁을 추구할 책무를 지게 되었다(송희준, 1999: 78). 따라서 정부회계제도
개혁 추진 주체의 이념과는 일치하지 않지만,당시의 사회경제적인 흐름으로 인해 좀 더 포
괄적인이념에맞추어정책의추진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압력단체의활동또한정치흐름의중요한구성요소중하나이다.조직화된압력집단으로
경실련은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이남
국, 2002: 160), 이들의 활동은 압력단체로서 정책결정 참여자들을 설득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먼저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예산감시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을위한활동들을전개하였다.제3차예산감시위원회회의(1998.5.16)에서지방선거이
후시나군을선정하여복식부기방식으로결산서를작성하는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제
4차 예산감시위원회 회의에서는 9월 중 예산감시위원회 주요인사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면담을 실시하기로 하고,정부부문의 기업회계 도입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하였
다.같은해9월14일경실련의이필상소장,윤영진예산감시위원장,권수영교수,김선구회
계사,문광승사무국장 등이원혜영시장을비롯한시관계자들과면담하여 도입을결의하였
다.더불어 원혜영 시장이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설득하고 경실련은 기획예산위원회를 설득
하였다.이에 따라 경실련의 예산감사위원회는 1998년 9월과 10월 각각 이계식 정부개혁실
실장과 진념 기획예산처장을 만나 면담을 나눈 뒤 복식부기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입
에 적극 지지하겠다는 확답을 들었다(조상은 2003:54).후에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정
부부문에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일정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고려대 권
수영교수,충남대이윤재교수,KDI황성현박사,기획예산위원회이계식실장등과이를반
대하는 감사원 이경섭 국장 등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재정경제
부,행정자치부와국회,부천시원혜영시장등에대한설득작업과언론에대한홍보작업등
을 동시에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1998년 12월 4일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와의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찬성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1998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 재정세제국,부천시 관
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시범사업으로 부천시를 선정하였다. 경실련이 부천시를 선택한 이유
는 부천 경실련에서 김선구 회계사를 중심으로 5년간 부천시 결산 검사활동을 수행해 왔으
므로 김선구 회계사로부터 복식부기 도입이 정부회계에 도입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
문이다.그 후에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1999년 11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에 관련전문
가와 공동으로 직접 참여하며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지속적인 노력을 보였다(이남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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