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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자치구에만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도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차등보조율이 광범위하게 적용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광역자치단체 보조율 관련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보조금비율
9.2
24.7
25.3
19.9
30.2
25.8
24.8
31.8
보조사업비율
15.1
34.1
36.4
29.9
43.4
40.7
34.3
40.3
보조율
61.0
72.4
69.6
66.6
69.5
63.4
72.3
78.9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보조금비율
55.9
51.8
55.1
59.6
66.6
55.9
51.6
32.8
보조사업비율
63.9
62.3
70.2
67.7
72.4
64.0
60.8
48.2
보조율
87.6
83.1
78.5
88.1
91.9
87.3
84.9
68.1
- 또한 명목보조율과 실질 보조율이 매우 다름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조율을 논하
는 것은 자못 현실행정과 학문과의 괴리가 발생한 소지
- 예를 들면“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살펴보면 부담비율이 국가:광역:기초가
40:30:30(2006년 조정 국가:광역:기초가 50:25:25)인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은
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그런데 실제 서울시 중구 성심어린이집 사례를 살펴보면, 이래표와 같음
<명목보조율과 실질보조율의 차이>
구분
국비
시비
구비
76,560
57,420
57,420
명목부담율
40%
30%
30%
76,560
57,420
59,54,123*
실제부담율
1.29%
0.97%
97.74%
* 용지매입비를 포함하는 경우
- 즉,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용지매입비가 제외되어 있는 보조율논의는 실제행정과
는 큰 괴리가 있는 상황이며 복지시설설치와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건축비만 지원
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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