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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_2017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60).
3. 정책대안흐름
정책대안에 대한 흐름은 연구자와 같은 전문가 집단 및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직업관료,
오랜 기간 정책을 다루어 온 의회 보좌관, 국회의원 등에 의해 형성된다(최성락 외, 2012:
121-122).본연구의대상이되는정부회계제도개혁에서는행정자치부(現안전행정부)와더
불어 전문성을 갖춘 연구소,회계법인,회계학 및 재정학 교수,공인회계사 등이 정책대안의
흐름을형성하였다.
행정자치부(現안전행정부)는1999년2월부터본격적으로지방자치단체복식부기회계제
도 도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추진주체는 행정자치부가 재정정책과
내에설치한복식부기팀이맡았고,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준비는회계기준제정,
시스템 구축,회계직공무원 교육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시행초기의 도입은 1999
년 회계기준·복식부기 프로그램 개발등 연구용역,2000년 프로그램가동 평가검증·보완 등
시범실시,2001년 프로그램설치 법령정비 공무원 교육 등 제도 정비,2002년 자치단체 전체
회계에대한확대적용의일정계획을가지고있었다(서효원,1999).이에따라1999년에지방
자치단체 회계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했으며, 1차로 12월 1일에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동회계법인, 삼성SDS의 컨소시엄과 계약
을 체결하여 2001년 3월 18일에 종료하였다.해당 용역에서 회계기준의 수립은 한국지방행
정연구원이,회계규정의 설정은 산동회계법인이,복식부기시스템의 개발은 삼성SDS가 담당
하였다. 후에 이러한 용역형태가 계속되어 회계기준과 복식부기전산시스템을 동시에 개발
하면서시범적용을하는방식을택했다(심재영,2010:93-95).
사실상 시범운영은 1999년 4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의 강남구를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
템개발시범연구기관으로지정한것에서부터시작되었다.또한발생주의회계기준및전산
시스템
연구개발용역을
회계법인, 지방행정연구원과
시스템업체에
의뢰하였다
(1999.12-2001.3). 연구용역 결과 2001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시안)이 마련되었고,
회계처리시스템인 LADI(Local government Accrual accounting & Double-entry Information
system)가개발되어부천시와강남구를대상으로시범운영되었다.
3)
2003년에는지방자치단
3)시범운영 결과,자동분개시스템에 의거하여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자동산출되어 실무담당자가 발생주의
회계원리에대한상세한이해없이도회계처리의편의성제고및업무부담이완화되었다.지방의원들은
현행의예산회계결산과상이하여논란을우려하였으나오히려예산회계결산은물론발생주의결산정보
가 동시에 제공되어 다양한 회계정보 제공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정부회계학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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