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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성과지표 간 괴리?
○ 지방정부의 고유한 사회복지 사업이 있는가?
- 서울시 2007년 예산을 기준, 사업유형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복지예산의
29.5%, 지방이양사업(분권교부세사업)이 66.5%인 반면 자체 사업은 전체 복지예
산의 4.01%에 불가(이태수, 2008)
- 대전광역시 대더구의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총 사업예산은 약8백 6십
억이며 부담률은 국비가 59.1%, 시보조금 29.7%, 지방비는 10.8%
<2009년 대덕구 사회복지 사업 예산현황 - 3차 추경기준>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비
균특회계
기금
시도보조금
지방비
31,961,618
25,741,946
305,430
4,059,648
1,854,594
복지지원팀
100.0%
80.5%
0.0%
1.0%
12.7%
5.8%
54,105,672
25,111,133
7,000
79,540
21,461,254
7,446,745
주민복지팀
100.0%
46.4%
0.0%
0.1%
39.7%
13.8%
86,067,290
50,853,079
7,000
384,970
25,520,902
9,301,339
총액
100.0%
59.1%
0.0%
0.4%
29.7%
10.8%
- 그런데 이중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자체사업)예산은 약5억원으로 전체 사회
복지 예산(약8백 6십억)의 0.5% 불과
-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기타 광역지방정부보다 월등하며, 기초지방정부와는 비교가
불가능 할 정도임에도 사회복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은 4%라면 대덕구 외에
도 여타 지방정부의 자체적 복지사업은 거의 없을 것
- 즉,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지방정부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사무(위임사무)의 재정과 사
무를 대신 부담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의 재량이 있는가?
- 사회복지 이양사업도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하고, 사업수행의
기준 또한 예규, 지침 등으로 모두 규정하고 있는 상황
- 이양사업이므로 지방정부에 재량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이양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방식에 대해 규칙이나 조례가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재량여지가 없다는 방증
- 만약 재량이 있다면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나, 제도적으로 이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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