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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발생주의?복식부기정부회계제도의형성과정분석:Kingdon의다중흐름모형(MSF)을활용하여_289
체회계기준(시안)을개선하여확정하고회계제도 전반에걸친자문과심의를목적으로 하는
지방정부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하고 기준시안을 정식 회계기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검토를 하였다(정부회계학회포럼, 2017). 이 외의 구체적인 정부회계제도
개혁을위한전문가및관료에의한정책대안의흐름정리는다음과같다.
정책집단 중 입법부에 의한 정책대안의 흐름은 근거법령의 정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입법부는2004년1월에지방분권특별법제11조(지방재정의확충),2005년8월에는지방재정
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재무회계의 결산)와 63조(공인회계
사의 검토)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지방재정법에서는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
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였다.2001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국회 재정관련소위를 4차례
회의를한후에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에합의하여입법부도새로운제도마련에
동참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의원발의로 예산회계법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으나 무산되고,
정부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2003년 3월 정부회계법안 의견조회를 완료하고 동년 4월
19일에 정부회계법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 지연으로 동년 7월에 정부회계
법은법제처에서심사가철회되었다.정부회계기준및근거법안미확정,시험운영을위해정
부회계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되었다. 2006년 5월 26일에 발생주의회계도입
의 근거법으로 정부회계법이 아닌 국가회계법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이는 2008년 1
월1일을시행일로하였다.국가회계법은2007년10월17일에통과되었다(심재영,2010).
전문가 및 관료에 의한 정책대안 흐름 정리
항 목
내 용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와 협의 및 토의실시(4회)
시범실시 계획수립
-시범실시기관 지정: 1999. 2(부천시, 강남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1999. 2-3): 연구팀 구성 운영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시범기관 공동연구를 위한 협정체결(부천-강남간, 1999. 4)
시범기관 연구용역 지원
-원가계산 연구용역 수행: 1999. 4-6
-연구용역비 국고예산지원: 1999. 5(총 25억원 중 17.5억원)
-시범자치단체 전담인력 승인: 1999. 12(총 11명: 부천 7, 강남 4)
-용역업체 선정: 산동회계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삼성SDS
입찰에 의한 연구용역 기관
-용역연구착수보고회 개최: 1999. 12
선정 및 과업 착수
-감리용역기관 선정(2000. 2): 한국정보감리컨설팅?인덕회계법인
-현행 예산회계기준 분석 및 초안작성(2000. 1-5)
회계기준 및 규정설정 작업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현황 분석
?실무공무원과 직무분석을 위한 Interview(32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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