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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중앙-지방의 성과지표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재량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재량이 거의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본문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해당 사회복
지사업의 성과지표라기 보다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일한 사업의 담당공무원의
인사평가 지표가 다른 것을 사회복지사업의 성과지표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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