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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_2017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해외 Benchmarking(2000. 5, 10일간)
?대상국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회계전문가그룹 Workshop & Seminar 실시(2000. 6-2001. 1)
-정부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자문(2000. 5)
회계기준(시안)전문가 자문
-행자부?지자체?시범기관 실무공무원, 연구용역팀 등 실무검
및 실무검증
증(2000. 9): 재무제표, 예산및회계과목의 설정, 자산?부채관리
의 적합성 등
회계기준(시안)에 대한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의 인식
공청회 개최
기준, 재무보고,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등에 대한 논의: 2000. 7
-현행 업무처리절차 분석(2000. 3-7): 예산회계, 세입, 물품관리,
전산환경 등에 대한 업무흐름도 작성 및 시스템 청사진 도출
전산시스템(LADI) 개발
-전산시스템 설계완료 및 프로그램 작성, 테스트(2000. 9-2001. 2)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자 교육(2001. 2-3)
회계시스템 구축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
전문가 의견수렴
계 제도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설정여부 등 검토(2001. 3)
출처: 이남국(2002) 참고
4. 찬성?반대연합과정책창도자의정책전략활동
정책 창도자(PolicyEntrepreneurs)는 문제흐름,정치흐름,정책대안흐름을 결합하거나 정
책의 창을 열고자 시도하는 개별적 혹은 단체적 행위자들을 의미한다.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개혁의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는행위자들은찬성과반대의입장으로나뉘어
졌으며,이들의극명한 의견대립은단체적으로나타나는참여자들의정책전략에 의해결합
(coupling)됨을다음과같이발견할수있다.
정책행위자로서 재정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예산 및 결산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회계연도 시작 등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를위해1998년말까지예산회계법개정안과국가재정법제정안등을마련하
고,1999년상반기동안국회에제출할계획을발표하였지만,그후법개정과제도적개선은
뒤따르지않았다(박종혁,2013).신속한도입과개선이이루어지지않은데에는발생주의?복
식부기정부회계제도에대한반대연합이있었기때문이다.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전문성
을 가지고 있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1997년 8월
26일에는재정지출구조의개혁을주제로하는공청회에서정부회계전산화와복식부기제도
도입의 병행, 정부회계기준의 정립, 지방정부회계의 우선적 개편, 회계감사체제의 정비, 결
산제도의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하지만 이시기에 정부회계제도 관련 정부부처는 정부회계
제도 개혁에 관하여 부정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으며 토론자나 발제자로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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