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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
김영일(대전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1. 들어가며,
□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제반환경
○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른 경제논리에 의거 선택적 복지 대비 보편적 복
지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실정
○ 중앙정부에서는 집권화 기조에 따라 일선현장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도외시한 채 획일
적이고 표준화된 지침에 따른 행정처리만을 강요
○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단기간의 성과집착 및 엄격한 재정통제로 일체의 재량권
없이 근시안적인 재정집행에만 급급한 실정
○ 재정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 지급비율의 증가 및 의무적인 매칭비율에 따
라 지방비 부담의 증가 및 지방재정의 왜곡현상이 심화
□ 사회복지보조사업과 성과관리의 문제점
○ 온정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공급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사업의 한계로 정치여건에 따른
사업규모의 기복심화 등 복지재정의 정치화 심각
○ 부정수급자 관리 등 집행중심의 성과관리에 치중한 근시안적 대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됨에 따른 전략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부재
○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성과주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미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성과주의 준칙규정 부재
○ 예산재량권 없이 행해지는 임시방편적 재원배분 및 획일적인 통제 책임에 치중하여
성과관리의 기조와 괴리된 성과측정
○ 특히, 지방정부의 보조금 부담비율 증가 및 일선현장의 재량권 없는 사업추진에 따라
지방재정의 악화심화 및 실효적인 정책집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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