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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발생주의?복식부기정부회계제도의형성과정분석:Kingdon의다중흐름모형(MSF)을활용하여_291
(박종혁,2013).당시이들의주장은정부는기업과상이하기때문에대차대조표나손익계산
서가 필요하지 않고,영리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또한 정부는 관할 구역의 주민들
로부터세금을징수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기때문에자원의조달은서비스나재화의판
매에의해이루어지기 보다는조세권의발동에의해 일어난다고주장했다.무엇보다도정부
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 재배분을 이루어야 하는데,기업 운영의 효율성?경제
성?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부문인 정부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조상은,
2003:58).이때 시민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 경실련이 있었으며,이들은 주로 간
담회와 더불어 정부회계 발생주의 도입과 관련 있는 정부부처의 담당부서장을 방문하는 형
식으로설득을위한전략을펼쳤다.
당시에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연합에 속한 기관으로 행정자치부(現
안전행정부)가 있었다.당시 행정자치부는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찬성연합에속하던 전문가,
정부개혁실,청와대등으로부터설득을당하기시작하자자신들의주장을 적극적으로펼쳤
다. 행정자치부는 보고서에서 전국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비로 약 2조
원,시스템 구축비로 약 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이와 같이 도입비
용이 과다해진다는 점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회계직 공무원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하였다.
4)
실제 재무회계 담당자
의전문성이낮아현작성되는 재무제표의신뢰성이 높지않으며,재무회계업무를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결산시점만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정부회계학회포럼, 2017). 또한
복식부기의성립요건으로화폐적평가요건,이중적 기장의요건등이충족되어야 하지만정
부는다른민간경제주체와는달리추상적인서비스제공을목표로하고있어화폐적평가가
쉽지 않다는 주장 등을 하였다. 이 외에도 수입부분에서의 재정관리의 어려움과 잉여금(이
익)증가가주민들의세금부담증가등으로이어질수있음을들수있다.
이에 찬성연합에 속하는 재정경제부 중심의 정책행위자들은 당시 내?외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조직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박종혁, 2013).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
체장을지역주민이선출하기시작하면서일부지방자치단체장의부정과예산낭비를감시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이러한 배경은 시민단체를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찬성연합으
로 대두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이 중 경실련의 구체적 활동을 보면,1998년 1월부터 예산
4)지자체의재무회계업무담당자구성
구분
계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83
78
4
1
구성비(%)
100
94
4.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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