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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보조사업과 성과관리
□ 사회복지보조사업과 재정 건전성
○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국고보조금 지급규모의 증가는 지방비 부담을 증액시키기 때문
에,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
○ 2011년도 대전 동구 전체예산 규모는 2,392억원이며 이중에서 사회 복지분야가 차지
하고 있는 비율은 53.2%, 1,273억원에 달하고 있음.
※ 대전 동구 사회복지 분야 구비 미 확보액 80억원 / 5개구 전체 342억원
【대전 동구 연도별 예산 증가추세】
(단위 :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전년
전년
전년
전년
전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총예산액(A)
1,990
10.5
2,355
18.3
2,678
13.7
2,333
△12.9
2,392
2.5
사회복지
783
16.9
1,001
27.8
1,294
29.2
1,227
△5.2
1,273
3.7
예산(B)
비율 C=B/A
39.4
2.2
42.5
3.1
48.3
5.8
52.6
4.3
53.2
부담액D
139
15.0
127
△8.6
125
△1.5
584
△53.6
773
32.3
구비
비율E=
부담
17.8
△0.3
12.7
△5.1
9.7
△3.0
4.8
△4.9
6.1
1.3
○ 이러한 지방비 부담률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준 보조율
내지 차등 보조율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규정
○ 여기서 보조율은 광역 시·도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상대
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입장은 반영하지 못함
【2011년도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재정여건 비교】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자체수입(A)
재정자립도
구분
예산규모(B)
(A/B*100)
계(a+b)
지방세(a)
세외수입(b)
대전광역시
51.9%
10,165
8,740
1,425
19,585
동 구
16.1%
371
226
145
2,308
중 구
20.3%
412
279
133
2,024
서 구
26.2%
759
554
205
2,901
유성구
36.3%
729
580
149
2,005
대덕구
20.7%
409
286
123
1,970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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