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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_2017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감시운동을위해자료수집에착수하여같은해7월에예산감시위원회를구성하였다.예산감
시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재무행정 전공교수들로 이루어져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1998년 6월 12일에는 정부부문 기업회
계도입방안에 관한 예산분과,회계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1999년 1월 14일에는 복식
부기시스템도입에적극적이었던부천시의시청에서정부회계제도개혁을위한복식부기시
스템 도입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가졌다(심재영,2010:93).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회계제
도의투명성과효율성의균형을잡으려는전략을추구하였다.
찬성연합측의정책전략과지방자치단체들의정책변화로인해1999년1월부터행정자치
부의 입장이 반대연합에서 찬성연합으로 변경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초기에 발생주의?복식
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박종혁, 2013). 1999년 4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가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시범연구기관으로 지정 되자 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는 반
대의사를강력하게표할수없게되었다.더불어전문가들인회계사들에의해자동분개방식
이공무원들에게도용이하게받아들여질수있다는인식이자리잡게된것도하나의요인이
되었다(조상은,2003:76-77).
그 후 찬성연합 측의 정책전략은 행정부를 설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적으로 그
외의정당,국회,시민단체를대상으로이어졌다.디지털기획단은2005년3월국회예산결산
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2005년 7월에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추진경과
를설명하는기회를가졌다.더불어한경제신문사설,KBS스페셜등언론보도를통해국민과
시민단체에도 디지털기획단이 하는 일을 꾸준히 알리고, 학회?공청회?간담회 등을 개최하
여관련전문가들에게제도에대해설명하였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어떻게 관심(Attention)을 받아 발생주의?
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로 산출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발생주의?복식
부기정부회계제도의형성과정분석결과,정책적?학술적함의및공헌은다음과같다.
본연구의정책적함의를설명하면다음과같다.문제흐름에서주요사건으로기존의정부
회계제도 개혁 연구에서복식부기?발생주의의 도입 필요성과배경으로 주로설명되는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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