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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정여건 비교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및 산하 5개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 측면
에서 대전 동구는 16.1%로 가장 열악한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3대 사회복지보조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
장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사업에서 시?구비 부담비율은 5개
구 모두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음
【대전 자치구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률 현황】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구분
기초노령연금
비고
생계급여지원
보육지원
국비
90%
60%
70%
2011년 대전 동구 편성내역
- 기초생활생계급여 249억원
시비
7%
28%
18%
- 영유아보육지원 227억원
지방비
10%
40%
30%
구비
3%
12%
12%
- 기초노령연금 212억원
○ 한편, 대전시 5개 자치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동구에는 전
체 수급자의 27.2%인 13,067명이 거주하고 있는 등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급자
현황을 보이고 있음
【대전 자치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11. 3월말 현재】
일반
시설
특례
보장번호
계(A+B+C)
수급자(A)
수급자(B)
수급자(C)
부여자(D)
구분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5,192
47,950
24,841
44,294
3,046
286
485
65
125
동 구
7,325
13,067
7,214
12,145
728
111
194
중 구
5,587
10,115
5,493
9,754
233
35
69
59
59
서 구
5,892
11,725
5,794
10,747
822
98
156
유성구
2,123
4,669
2,107
3,942
648
13
16
3
63
대덕구
4,265
8,374
4,223
7,706
615
29
50
3
3
○ 결과적으로 분석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대전 동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16.1%의 재정자립도로 재정여건이 극히 취약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
53.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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