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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발생주의?복식부기정부회계제도의형성과정분석:Kingdon의다중흐름모형(MSF)을활용하여_293
위기를 들 수 있었다.이와 같은 재정적 압박은 사회적 맥락에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순
응하게 하는 제도적 동형화 유인 중 강제력(coerciveforce)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5)
문제흐름의 분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문제흐름을 구성하는 환류에 관한 점이다.주요사건으
로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본격적인 추진 전에도 대통령 비서실 주관으로 1996년 2월 복식부
기 도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제
를 현금주의회계에서 발생주의회계로,투입중심에서 성과관리중심으로,단식부기에서 복식
부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이는 신공공경영기법의 확산으로 외국에 복식부기 제
도의 도입이 증가하는 환류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특정 정책의 개혁 필요성을 인
식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직접적인 사건의 발생 이외에 간접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있다.
정치흐름을 구성하는 요인 중 정당의 이념을 살펴보면,정책의 결정이 정책을 이끄는 참
여자의 이념과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외환위기 당시 출
범한 김대중 정부의 집권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었지만,IMF의 차관을 받
지않으면국가부도를피할수없었으므로상황에적합한이념을채택하여개혁을추진하였
다.따라서정부회계제도개혁추진주체의이념과는일치하지않지만,당시의사회경제적인
흐름에 적합한 이념에 맞추어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더불어 정치흐름 속
에 나타나는 조직화된 압력집단으로서 경실련의 활동은 많은 반대옹호연합을 설득시키는
데 크게 일조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몇 차례에 걸친 예산결산위원회의와 더불어 면담,
토론을 통해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찬성을 확인하기도 했다.이로부터 정치흐름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압력집단의 활동이 정책의 결합(coupling)을 이끄는 강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있다.
정책대안흐름에서는특히전문가와관료의활동이활발했음이 나타났고,찬성?반대연합
의갈등을관리하는정책혁신가의정책전략을통해반대연합의주된세력의입장이선회되
었음을 알 수있었다.1999년 1월부터행정자치부의입장이찬성연합 측의정책전략과 지방
자치단체들의 정책 변화로 인해 반대연합에서 찬성연합으로 변경된 것이다.특징적인 점은
정책창도자로대변되는단체에위원회와같은내부조직생성이찬반연합을통합하여결합
(coupling)을가능하게하는정책전략으로작용한다는것이다.단순하게정책창도자가존재
하는자체가정책결정과정의산출을이끌어낸다고보기보다는내부의체계화된조직의형
5) IMF관리체제로 나가면서 한국에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1997년 11월 21일 IMF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IMF는 1997년 12월 4일 21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
공여를 승인하고 총 56억 달러를 지원하였다(신종렬, 201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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