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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_2017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성이신속한정부제도개혁의동인이될수있음을알수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함의가 있다.먼저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발생주의?복식부기의 도입에 대한 정
치(精致)한실증연구로나아갈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있다는데의미가있다.기존의실증
분석연구를통해정부회계제도개혁에영향을미친요인을분석하는과정에서사용된설명
변수는 각각의 연구들에서 정치적 요인, 내부역량,외부영향, 재정적 요인 등으로 균등하지
못하게편재되어있음을알수있다.다중흐름모형의적용을통해문제흐름,정치흐름,정책
대안흐름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결
정의 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였다.향후 이를 바탕으로 다중
흐름모형을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시도도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다중흐름 모형의
방법론적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두 번째로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다중흐름모형에 부각되지
않았던 일부를 추가하여 반대연합과 찬성연합의 대립을 결합하는 정책전략을 포함시켜 정
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세 번째로 정부
회계제도를정책학의영역에서도입,형성의 관점에서다룬 연구는상대적으로충분하지않
은 상황에서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결정과정에 대해 정책형성의 시각에서 연구하여 기존 정
부회계제도개혁의연구를보완하였다는점에학술적함의가있다.특히정책형성의측면에
서 다룬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KlausLuder의 상황모형,정
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지만,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된 연구로는
본연구가초창기에해당한다는데학술적함의가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본 연구는 기존의 Luder(1992)가 제시한 상
황모형의적용으로기술된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에서설명하지못했던정책참여자들의능
동적인 역할을 보완하고자 했다.더불어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10여년에걸친정책결정과정을거쳐결합(coupling)이이루어질수있도록주도한
정책참여자들이 누구인지를 분석했다.이를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였으며, 환경적 제약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선택에‘영향’을미친다는신제도주의의시각을기반으로기존의Luder(1992)의상황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정책전략으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능동적인 역할에 초점
을 맞추었다는 데 공헌이 있다. 더불어 제도주의 시각에 기반한 Jang(2005)의 연구에서는
Luder(1992)의상황모형과는달리기능적,기술적인요인에초점을맞추지않고상징적?의식
적(ritualistic)인 면에서 회계제도 개혁의 확장을 설명하고 있는데,본 연구에 적용된 모형은
문제의흐름등을통해제도주의설명에서관심을가지는외부의광범위한사회적맥락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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