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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운영 사례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느끼
고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국고보조에만 의존하게 됨으로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매우 주요한 과제
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 시작부터가 많은 어려움과 우려를 안고 출발하였다.
지방세원이 풍부한 대도시들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세원이 부족한 대부
분의 중소도시들은 중앙정부로 부터의 확고한 지원보장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초기부터 많은 부담을 안고 출발하였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파산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생길 수 있다는 보도도 많았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자치단체들도 있지만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경영전략과 경비절감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파산
이라는 당초의 우려를 불식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유지식 재정확충에 안주하기 보다는 발전되고 질높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많
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21세기에 걸맞는 복지사회를 건설할 것
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제주도 역시 지정학적으로나 인적자원면에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 보다 아주
열악한 여건하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 역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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