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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제도의 현실과 향후 과제
첫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의 능력과 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유용
한 재정수단으로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리하거나 과도한 방식으로 지방채 발행을 남용
하는 재정 행위는 재정압박이나 재정위기(fiscal crisis)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만, 재정 건전성의 범
위 내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자본투자시설을 적시에 적절히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채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활동으로 간주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개별
자치단체들이 단합해서 재정의 능력과 건전 상태를 단·장기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예
산·회계·통계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본투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계획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현행의 각종 재정분석지표와 내년부터 정식으로 산출될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한 각종 재무분석지표 그리고 재정통계시스템을 적절히 가미해서 활용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둘째, 첫째 과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 재정수단을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이전수입이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
하는 현실 상황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자 부담을 갖는 지방채를 활용해
야 할 유인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지방간 재정구조 및 운용방식 전체와 연계되어 발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배분과 관리에 대한 거시·미시적 조정을 제대로 해줄
때 비로소 해소 가능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할 부분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영역 또는 사업을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 재정운
영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확실히 하고 고양시키는 동시에 주요
지역현안사업의 경우 주민의 재정 책임성과 결부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
채 발행은 지역주민의 지방채 수요(지방채 발행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를 직접적으로 파악하
고, 그것을 주민의 추가적 재정 부담(예컨대, 재산세 과표 인상 등)과 결부시켜 추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결과 지방채 발행은 항상 주민의 관심과 책임영역 외에 있었고, 따라서 지방자치의 기본 메
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주민 선호 공공재의 공급에 따른 혜택’
과‘주민의 재정 부담’
간의 상호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
역현안사업을 부득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투표 등 주민의 동의(재정부담 포함)
를 얻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자치단체들이 자본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지방채를 활용해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의 새로운 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파악된 총액한도제의 주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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