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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지방재정공개제도의 강화방안
-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조 경 연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사무관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민선 지방자치를 실시한 10년의 경험과 더불어 ’
06년도에는 지방재정규모가 100
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재정규모로 볼 때 지방재정규모가 중앙재정을 능가(54대 46)하는 시점
에서 중앙정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책임
성·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재원을 34%(’
04년 기준)정도 의존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곧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논리에 부합되며, 민선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낭비성 재정운영은 주민이 내는 세금의 가치(Value for Money) 극대화에도 반하기 때
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방재정규모
확충과 더불어 재정분권 및 재정운영의 자율화제도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시스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전신으로 지
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
94년부터 지방재정법제118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
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부연 서술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무 현황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년 상·하반기에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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