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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더욱 신중한 인
시키기 위한 방향으로는 현행 교부세 인
센티브 부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센티브 적용항목의 인센티브 논거를 발
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
전시키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적용항목
브제에 대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각
을 개발하는 개별인센티브제의 추가적
자치단체별로 여론화될 수만 있다고 해
인 발전방향과 지방재정 운영의 종합평
도 앞으로의 각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
가를 토대로 하는 종합적인 건전재정 노
영에 큰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재
력을 재정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법을
정운영의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추가적으로 구상 도입하는 방향으로 구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교부세 배분과
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에서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를 많이
개별 인센티브제의 발전이 필요한 것
받은 일부 자치단체들의 인센티브 반영
은 현행 인센티브제가 교부세 제도의 획
결과는 아래 표에 예시되고 있다.
일적 운영에 따른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
정운영의 건전화 노력을 부분적으로 인
센티브화하는 데는 기여하고 있으나 일
2. 인센티브제의 강화방안
부 인센티브 항목의 경우 자치단체 노력
현행 인센티브제를 더욱 더 강화 발전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규모의 논거가 불
<표 1> 2001년도 교부세 인센티브의 단체별 반영 결과
(단위 : 억원, %)
교 부 세
교 부 세
단체별
증감액
단체별
증감액
반영이전 반영이후
반영이전 반영이후
부산시
721
942
221
30.7 인천시
158
149
△5.6
대전시
387
490
103
26.5 광주시
949
901
△48
△5.1
충북도
1,794
1,840
46
2.6 충남도
1,821
1,800
△21
△1.1
경남도
2,072
2,111
39
1.9 전남도
2,808
2,804
△0.2
창원시
93
131
38
41.0 목포시
520
471
△49
△9.5
김해시
448
481
33
7.4 파주시
351
320
△31
△8.9
광명시
225
246
21
9.3 전주시
273
243
△30 △11.3
구미시
356
379
23
6.6 경주시
923
890
△33
△3.6
기장군
213
227
14
6.5 의성군
615
598
△17
△2.8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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