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표 5> 기능별 조세지출 구조의 변화
기 능 별
2000
2001
2002
2003년
2004년
2005전망
1.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 지원
66,512
62,044
70,403
78,738
83,457
86,826
1.1.저축 지원
28,316
15,572
13,161
15,012
12,050
11,306
1.2. 근로자
16,288
23,964
33,638
36,517
40,988
46,353
1.3. 농어민
21,908
22,508
23,604
27,209
30,419
29,167
2. 경제개발 지원
42,456
46,207
48,474
62,119
67,161
75,103
2.1. 중소기업
8,257
12,671
18,407
20,955
18,881
13,874
2.2. 투자촉진
10,739
12,556
9,779
16,318
23,711
34,162
2.3. 연구 및 인력개발
9,792
9,111
9,527
13,950
12,564
13,270
2.4. SOC·공공투자
4,988
4,481
3,125
3,590
3,269
3,234
2.5. 금융산업
2,744
3,813
3,103
2,940
3,399
4,420
금액
2.6. 구조조정
4,386
1,812
1,161
279
132
77
(억원)
2.7. 지방이전등경쟁력강화
1,549
1,763
3,372
4,087
5,205
6,066
3. 사회개발 지원
17,414
21,970
21,114
25,865
25,341
30,954
3.1. 교육 및 문화·체육
3,326
6,157
4,027
4,120
2,630
2,535
3.2. 환경
2,005
2,361
3,146
3,597
4,508
5,150
3.3. 사회보장
11,649
12,932
13,535
17,487
16,873
22,422
3.4. 주택
434
520
406
661
1,330
847
4. 국방
4,856
5,398
6,324
5,853
5,520
5,621
5. 일반행정(외교 및 공공부문)
1,282
1,320
648
451
399
447
6. 기타
304
359
298
2,054
984
927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2,862
199,878
1.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 지원
50.1
45.2
47.8
45.0
45.6
43.4
1.1.저축 지원
21.3
11.3
8.9
8.6
6.6
5.7
1.2. 근로자
12.3
17.5
22.8
20.9
22.4
23.2
1.3. 농어민
16.5
16.4
16.0
15.5
16.6
14.6
2. 경제개발 지원
32.0
33.7
32.9
35.5
36.7
37.6
2.1. 중소기업
6.2
9.2
12.5
12.0
10.3
6.9
2.2. 투자촉진
8.1
9.1
6.6
9.3
13.0
17.1
2.3. 연구 및 인력개발
7.4
6.6
6.5
8.0
6.9
6.6
2.4. SOC·공공투자
3.8
3.3
2.1
2.1
1.8
1.6
2.5. 금융산업
2.1
2.8
2.1
1.7
1.9
2.2
비중
2.6. 구조조정
3.3
1.3
2.7. 지방이전등경쟁력강화
1.2
1.3
2.3
2.3
2.8
3.0
3. 사회개발 지원
13.1
16.0
14.3
14.8
13.9
15.5
3.1. 교육 및 문화·체육
2.5
4.5
2.7
2.4
1.4
1.3
3.2. 환경
1.5
1.7
2.1
2.1
2.5
2.6
3.3. 사회보장
8.8
9.4
9.2
10.0
9.2
11.2
3.4. 주택
4. 국방
3.7
3.9
4.3
3.3
3.0
2.8
5. 일반행정(외교 및 공공부문)
1.0
1.0
6. 기타
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03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