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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상 조정
나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를 하지
위한 과세특례” 등에 의해 지방세 감면을
아니하는 것이며, 지방세 감면은 납세자에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는
게 세부담을 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비
등록세의 면제 등, 제120조는 취득세의 면
과세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비과세와는
제 등, 제12조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달리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는 것으로써 납세자 측면에서 특정한 사유
지방세법 상의 감면은 지방세법 제5장
로 인해 과세권 행사를 유보하는 경우이
제261조부터 제295조의 규정에 의해 이루
8)
.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세 비과세에
어지고 있으며, 이 감면 조항은 통상 3년을
대해서는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주기로 하는 한시적 규정이고 현재의 규정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및
은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01년 1
지방세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현재 17개 지
시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세법 상의 감면
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면허
조항은 농어업 지원,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
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안정 지원,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공공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
법인 등에 대한 지원 등 5가지 목적을 달
소세, 지방교육세 등 13개 세목에서 이루어
성하기 위해 규정되고 있다.
지고 있으며, 비과세의 유형을 정책목적을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지방세법
기준으로 분류하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제7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 등으로 인한
여 제정된 조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토지수용 등으로
써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과 함께 비교적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
. 지방세감면
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로 구분될
조례는 몇 개의 예외적 조항을 제외하고는
수 있다.
지방세법상의 감면규정과 같이 적용시한이
지방세 감면에 대한 규정 중 조세특례제
3년인 한시적 규정이며, 감면조례의 기본적
한법은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제도를 총괄
인 골격은 각급 자치단체별로 유사한 형태
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지니는 법으로서 지
를 띠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
방세법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
체마다 다소 상이한 내용의 감면조례를 제
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정?운용하고 있다.
도 제4장 제119조와 제120조 및 제121조,
그리고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9) 2000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
세?감면액의 전체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비
8) 전동흔(2001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기초
중은 58.7%이고,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적 이해(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
액의 전체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비중은
세」제6호, p.49～50
26.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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