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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과표현실화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
나.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
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 참여정부가 과
의 세율격차 조정
표 현실화율을 올해부터 매년 3%p씩 대통
령 임기동안 15%p를 올리겠다는 계획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2)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재산, 특
균형 잡힌 과표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히 주거재산의 보유 자체는 소득 창출행위
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일반적으로
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담
이견이 없을 것이나 그 과정에 크고 작은
세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세부담을 계
기술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생각
속 증가시킨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럽
된다. 그 중 하나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지 않다. 더욱이 만일 경기가 침체되어 납
세율격차를 조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현행
세자인 재산 소유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
과세방식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단기적
는데도 불구하고 과표 현실화율 인상에 따
개선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건
라 증가된 조세를 내야 한다면 자산의 잠
물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토지
식을 초래하는 등 그 부담은 더욱 고통스
에 대한 세율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러울 것이다. 따라서 과표인상을 지속하더
건물과표의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높혀
라도 경제상황과 연동된 신축적인 목표 설
가면서 세율 인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
정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전의 세수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세율
보유과세는 주민들이 그 부담을 직접 인식
인하 및 현실화율 규모가 도출될 수 있다.
하는 조세이므로 과표인상에 따른 지방세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경우는 장기적
부담의 증가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
으로 통합과세의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수준의 질적, 양적 향상과 직결되어야만 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종합토지세는 전국
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보유세 실효
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반면
세율이 1% 수준이지만 해당 세수 가운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하기
60% 정도는 지역주민의 교육비로 사용되어
때문에 통합 과세할 경우 과세방식이나 적
직접적인 혜택이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돌
용세율의 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
3)
아감으로써 조세저항을 막을 수 있다.
4)
다. 과표 현실화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2) 종합토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표
3%p 인상시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은 10～30%
증가되어 조세저항의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재산세와 같이 탄력세율제도가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1978년
통과된
법률인
Proposition 13은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저
4)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고, 통
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3) 우리나라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은 0.1% 남짓
일된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가칭 ?주택세?를
되므로 미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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