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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그림 1〕 근거법별 세목별 감면현황
전체
사회복지
지방세법
조례
120
조특법
인적제외
지역경제
80
40
실질과세등
주택주거
기업관련
공익사업
이상의 근거법별 감면제도의 세목별 현황
가장 다양한 감면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을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를 통한
감면규정이 30.4%(119종), 조세특례제한법
다. 지원분야별 현황
9)
이 17.1%(67종)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술한 지원분야별 현황을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
살펴보자면, 사회복지분야의 경우는 지방자
특례제한법상 규정된 감면규정들을 사회복
치단체감면조례가
51.3%,
지방세법이
지분야, 지역경제분야, 주택주거분야, 공익공
46.2%, 조세특례제한법이 2.6%의 순으로
공사업분야, 기업관련분야, 인적과세제외 및
구성되어 있고, 지역경제분야의 경우는 지방
실질과세 원칙 실현 등 7개 분야로 구분하
자치단체감면조례 및 지방세법이 각각
여 그 대략적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
47.2%, 50.4%를 점유하고, 2.4%가 조세특
과 같다.
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주택주거분야의 경우는 전체의 66.7%가
살펴보기 위하여 〈표 5〉를 통하여 분석하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서민주거
여 보았다. 도입된 감면종류에 있어 지방세
생활안정 및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감면제
법이 전체 건수의 52.4%(205종)를 차지하여
도는 공동주택 등 주택 자체에 대한 감면을
중심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 및 지
9) 2003년도 실정법 기준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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