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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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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것으로, 그 수치적 의미는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회계와 재산관리시스템이 안고 있
는 문제와 한계를 상당 수준 극복하는 재정부문의 성과로 간주된다.
2)
기초재정상태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금년 8월에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공시
하기로 예정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근간이 되는 기초자료이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기존의 단식부기 회계보고
서(세입세출결산서 외 5종)에 추가해서 복식부기회계 보고서인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
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공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었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당분간은 기존의 단식부기회계 결산과 복식부기회계 결산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 회계시스
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면에서 복식부기회계와 단식부기회계를 병행하는 예산회계 정보시스템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
동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유용하다. 그 이유는 효율과 이윤 극대화(profit maximization)를 목표
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부문은 국(주)민복지 극대화(welfare maximization)를 목표로 하
면서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적 특성을 지닌 주체이기 때문이다. 복식부기회계가
오랜 역사적 검증을 거쳐 기업회계부문에서 유용성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비용과 수익, 자산과 효율 이외에 정부부문이 전통적으로 중요시 해온 균형예산, 형평성, 비수익
성 등의 요인들을 고려할 때 기업식 복식부기회계가 간과하거나 과대ㆍ과소평가하는 예산회계
정보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가 객관적으로 인식하
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영역을 간파하고 보완하는 한편 단식부기회계의 장점 영역
을 소중히 챙기면서 두 회계정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기초재정상태보고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파악되는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기술
하고자 한다.
1. 자산과 부채의 전국 현황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794조 1,874억원이며, 총부채는
29조 2,606억원이다(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3.7%임).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별 자산
과 부채의 구성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금번에 기초재정상태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확정, 공표되기 이전에 각 자치단체는 2005∼2007년도 기간 중에 자산과 부채
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였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실시 중인 데 반해 국가는 2007년
10월에 제정된 국가회계법을 토대로 2009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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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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