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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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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재원 총액
이전재원 유형
구 분
규 모
대비 비중
대비 비중
소계
211,590
45.34
100
? 일반보조금(부처별)
143,661
30.79
67.90
? 균특보조금
67,929
14.56
32.10
국고보조금
- 개발계정(하위계정)
49,115
10.52
21.43
- 혁신계정
15,338
3.29
7.25
- 제주계정
3,476
0.74
1.64
주 : 2007년도 당초예산 기준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2007, p.40
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투자 ? 운영 측면
1) 지방투자사업 추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제
도, 재정투 ? 융자심사제도(사전타당성조사제도 포함), 예산편성 기준 및 과목구분의 설정, 지
방재정분석진단제도, 재정공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1988년 법제
화)과 재정투 ? 융자심사제도(1994년도 법제화)이다. 이들 제도는 어는 정도 지방재정의 비효
율을 스크린 하는 장치로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
는 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감사원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감사, 정부합동감사, 제17대대통령직인수
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행정안전부의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 ? 확인 등에서 나타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미집행하여 이월하게 된 사유를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교부받은 보조금 중 집행이 지연된 251 건 중 39%인 98
건이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것이고, 34%인 86건이 지방자치단체 착공준비 지연
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전체의 75.3%인 189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집행이
지연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감사원, 2008:4).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전에
시행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되었다
고 볼 수 있다.
030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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