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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은 당해 자치단체가 세입확보와 세출집행을 재량껏 행사
할 수 있을 때 담보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
율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세입
가운데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52.2%에 불
과하다
8)
. 이렇게 전체 세입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
황에서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
체 세입구조의 취약성은 자연스럽게 세출집행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세입확보와 세출집행 모두에 걸쳐
자율성이 낮은 처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는 세입과 세출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입 측면에 보다 무게를 두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보함에 있어 자율성을 크게 발휘하여 충실한 재정기반
을 구축하게 되면 그것은 세출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절한 세출의 실현은 세입이 충실하게 뒷받침되지 않으
면 기대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를 세입측면에 한정하여 그 방안을 모색할 경우 크
게 두 가지 방향의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늘려줌으로써 그 사용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세자주권의 확충).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재원(의존재원)을 사용함에 있어 그
재량 범위를 넓혀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전재원의 사용 용도를 폭넓게 설정함으
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포괄보조금의 확대).
1. 과세자주권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재정자율성 제고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늘
8)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0. 4,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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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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