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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에 해당하는 세목은 재산세(특별시분재산세 포함),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이다.
주민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는 기타 세목(4개)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와 같은 구분과 다르게 지역개발세를 소비과세에 포함시키고, 자동차세를 재산과세 또는 기타 세목
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는 지방세 세목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함에 있어 통일적인 공통기준은 마련
9)
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방세제의 과세유형은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소비과세에 한정하
여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할 경우 그 주된 대상은 자동차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도축세는 2011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그 과세대상을 전
면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려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부(5%)를 세원(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주행세
역시 국세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수의 일부(36%)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세목을 활
용하여 독자적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 대해 취득, 보유, 운행단계를 구분하여 각
각의 단계에 여러 조세를 과세하고 있다. 자동차의 취득 단계에는 자동차 구입가액에 따라 개별소
비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조세 가운데 개
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의 보유
단계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세
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며, 자동차세의 경우 CO2 배출량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한편 자동차의 운행 단계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
10)
경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주행세가 부과되고 있다.
9) 본고에서는 자동차세를 소비과세로 분류하고자 한다.
10) 각 세목별 세율 등에 관한 내용은 관련 세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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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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