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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일
자리창출을 국정의 주요 우선순위로 놓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문
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지출증가가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지방재정조기집행, 지역일자
리창출 등이 중앙과 지방에서 어떻게 기능을 나누고 재원을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
적인 접근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출증대요
인 내지 수입감소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13)
경기부양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조
기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고자 하며, 중앙정부는 그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지방채무가 늘어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4)
한편 세입 면에서 지방세수는 전국적인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국세의 징수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지하
는 정도가 큰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방세입의 크기가 크게 영
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취약상태에 놓이게 된다. 새 정부는 집권한 이래로 2008년
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 재산관련세제개편을 단
행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대규모 감세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액세수의 10%에 해당하는 구 소득할 주민세, 그리고
내국세 대비 19.24%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
는 부동산교부세의 자동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표 11>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변동 현황
단위: 억원
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주민세
-2,744
-8,055 -17,141 -17,541 -17,304 -62,784
내국세 감소
지방교부세
-5,920 -18,529 -36,418 -37,692 -37,473 -136,032
종부세 감소
부동산교부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지방재정 세입 변동
-13,599 -47,264 -79,329 -81,003 -80,547 -301,7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및 재구성(김경수, 2009, p. 11)
13) 예를 들어 정부는 지역일자리창출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전 지자체의 경상경비,
축제성 경비절감을 통한 일자리추경편성을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50% 감면제도를 확산시킬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0년 3월
4일자, pp. 2-3 및 <붙임 1> 자료 p. 9참고). 한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에 부응하느라 세금
이 채 들어오기도 전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만 2조 4000억원이나 되는 불필요
한 빚을 냈고, 그에 따른 이자만도 1000억원이 넘었다는 지적도 있다(한겨레신문, 2010년 5월
20일자, ?감세정책 후유증 본격화?(http://www.hani.co.kr) 참고).
14) 정부는 지자체 경제살리기 독려과정에서 재정조기집행실적에 가중치를 주면서 그 지표로 지방
채발행확대, 선금지급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년 5월 13일자 <붙임
4> 참고), 또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방공사채발행 승인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채자율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행정안
전부, 보도자료, 2009년 7월 21일자, pp. 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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