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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또한 현재 선택세제(selective tax)의 한 종류인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를 확대하여 세수 증대 효과를
모색할 수도 있다. 이미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대상의 확대는 적
용되었으며 강원도의 카지노가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는 카지노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이처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의 독특한 세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목
적세의 지출제한을 폐지하여 보통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일부 환경규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비가역성의 문제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전에 억제하는 가장 바람직하다(라휘문, 2007).
<표 13> 지방세의 탄력세율 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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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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