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8페이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10년 현재 인센티브 규모는 0.6조원인데 반해 역인센티브
규모는 2.2조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규모는 매년 달라져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 역인센티브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동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대시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듯이 기준재정수입산정 시 반영되는 수입인센티
브는 2002년 +0.14%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0
년에는 -3.73% 인센티브, 즉 역인센티브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요
인센티브의 비중은 2002년 1.02%에서 2010년 0.15%로 낮아져 인센티브의 규모가
감소하였고, 또한 그 비중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정섭, 2010:
113-114). 따라서 인센티브 및 역인센티브 규모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
<표 4>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의 구성 변화
(단위 : %)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구 분
기초수요
보정수요
자구노력
기초수입
보정수입
자구노력
2002년
93.47
5.50
1.02
82.79
17.34
-0.14
2003년
94.46
5.05
0.49
72.02
28.73
-0.75
2004년
94.69
4.84
0.47
66.04
34.03
-0.07
2005년
95.00
4.94
0.05
64.76
33.64
1.60
2006년
88.60
12.03
-0.62
66.07
32.52
1.41
2007년
88.50
11.41
0.09
69.01
28.25
2.74
2008년
86.59
13.21
0.20
69.40
28.57
2.03
2009년
83.68
16.21
0.11
75.77
21.52
2.71
2010년
85.23
14.61
0.15
78.75
17.74
3.73
자료: 서정섭(2010)
3) 가중치 문제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살펴보면 항목별 편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편차가
- 2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