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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교부세제도 운용방향
2011 지방교부세제도 운용 방향
1. 보통교부세 운용방향
가.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정부
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1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총70조 7,040억원, 기준재정수입액은 총43조 4,121억원으로서 기준재
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교부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총57조
8,381억원, 기준재정수입액은 총29조 5,019억원으로 재정부족액 총액은 28조 3,362억원이다.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에 2011년도 조정율(88.2%)
을 곱한 금액이 각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이
된다. <표4 참조>
2011년도 보통교부세 25조 7,755억원(자치단체 재정부족 보전분)의 배분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서울은 지방세수가 많아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되었고,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는 평균 4,263억원, 경기, 강원 등 9개도는 평균 5,228억원이 지원되었다.
73개 市중에서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시가 재정여건이 좋아 불교부단체가 되었으며 나머
지 67개 市는 평균 1,316억원, 86개 郡은 평균 1,12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정율(%) = (보통교부세÷재정부족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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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29
2011-02-09 오후 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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