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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방향
등에 부과되는 환경관련세제(부담금 포함)는 특정의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단
순히 인식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환경관련세제를 여러 가지
조세정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일반적’경제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자동차 부문의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하여 제Ⅱ장에서 해외의 주요 정책사례와 시사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제Ⅲ장에서 우리
나라의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주요 쟁점 및 개편방향을 알아본다.
해외 정책사례와 평가
1. 주요국의 해외사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어지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비
용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저공해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환경오염 경감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
는 조세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기존세제에 저공해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하거나, 현행 세제
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혹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과세표준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경우에는 연비와 CO
배출
량을 고려하는데, 이것은 연료효율 향상은 물론 CO
배출량 감축을 목표하는 것으로 주요국들은 자동
차의 취득과 보유단계로 구분하여 CO
나 연비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있다.
EU는 2015년까지는 신규로 제작되는 비업무용차량(passenger cars)에 대해 CO
배출량을 현재의
175.9g/㎞에서 130g/㎞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2020년까지는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CO
배출량 한도를 1km 주행에 95g으로 낮춘다는 데도 합의하였다. CO
배출량(또는 연료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관련 세제를 도입하는 EU회원국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리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연비를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하
는 등 연료효율 향상과 CO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동시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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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39호
2011.3월호.indd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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