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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
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0조에서 이동 ]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각목의공공시설물에만표시할수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
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
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
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
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
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
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
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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