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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예산및기금운용방향
되지않았지만,대내적인경제여건특히,부동산경기가침체되어지방세수가어려워졌다.
표 1
▶ 2013년도예산및기금운용합계규모
(단위: 억원)
그런반면,박근혜정부출범에따른복지재정수요등새로운재정수요가증가하여자체적
구 분
총수입
총지출
구성비
구성비(%)
인세출구조조정노력으로위기상황을타개해나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또한장기적
합계
1,662,166
100.0
1,662,166
100.0
관점에서는국고보조금,분권교부세,지방소비세등국가재정과관련된과제의해결,지방
1,571,235
94.5
1,562,834
94.0
소계
세입확충시스템개선,지출건전성제고등지방재정운용의틀을획기적으로개선해야하
예산
1,275,028
76.7
1,201,098
72.3
일반회계
는과제를안고있다.
296,207
17.8
361,736
21.8
특별회계
90,931
5.5
99,331
6.0
기금
※주1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기금을합한규모로예산과기금간내부거래등중복부분을공제한순계규모임(보전거래
는공제하지않아통합재정규모와차이가있음)
※주2 :통합재정의 수입규모는 145조 4,17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순으로
나타났다.
2. 2013년도 지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현황
▶ 지방통합재정항목별규모
표 2
(단위: 억원)
가. 2013년도통합재정규모
예 산
구 분
합 계
기 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올해부터는지방재정의운용현황을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기금을통합한통합재
합계
145조4,170
(100%)
1,223,386
1,223,385
212,647
18,138
지방세
53조7,470
(37.0%)
537,471
537,470
-
-
정규모로표시하기로했다.중앙정부는오래전부터통합재정지출을기준으로정부의재
세외수입
26조 319
(17.9%)
90,356
90,356
151,873
18,090
정활동을발표해왔으나,지방재정은그동안결산통계만발표하고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지방교부세
31조4,600
(21.6%)
314,487
314,487
113
-
을통합한통합재정운용계획은발표하지않았다.
보조금
34조1,781
(23.5%)
281,072
281,072
60,661
48
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은예산의형태로할수도있고기금의형태로도할수있는데,
대외적으로는별차이가없으므로양자를통합한통합재정을기준으로하는것이합리적
여기서주목할것은지방채가세입항목에서빠졌다는것이다.앞의표에서는그동안의
이다.통합재정에서는지방채등민간과의보전거래가아니라실질적인재정지출을기준
방식대로예산과기금을단순히통합한것으로통합재정은아니다.예산서상의모든세입
으로하기때문에총지출과총수입간에차이가있다.
과세출을포함하는종전의예산개요와다르게통합재정은당해연도의순수한수입에서
순수한지출을차감한수치로지방채등정부의금융활동재원과전년도이월금등회계상
올해의예산과기금을합한총규모는166조2,165억원으로수입측면에서는예산이157
으로만발생하는보전재원은제외된다.
조1,235억원(94.5%),기금이9조931억원(5.5%)이고,지출측면에서는예산이156조2,834
억원(94.0%),기금이9조9,331억원(6.0%)을차지하고있다(표1·2참조).
그리고통합재정수입과통합재정지출의차이를통합재정수지라고하는데,정부활동에
서조세나세외수입이외에채권이나보험료등금융활동으로조달한금액을나타내는규
모이다(그림1참조).
28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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