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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안내
? 행정종합배상 공제사업이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주민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
공제사업본부
? 등록대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회원 중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보상한도 1사고당 5천만원 ~ 5억원 / 연간 3억원 ~ 100억원
? 보상하는 손해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영조물배상으로 보상)
?국가, 자치단체 또는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상처리 손해사정, 보험금 결정 및 소송 진행 등은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처리
지방관공선건조비지원공제사업안내
? 지방관공선 건조비지원 공제사업이란?
지방관공선 사고예방 및 노후 선박 유지보수 관리강화를 위해 회원이 신규 건조하는 관공선
조달가격 및 수선비를 융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안행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한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 건조비(선체, 기관, 의장품 조달가격), 수선비(성능개선, 보수비, 정비비 등)
? 지원한도 : 건조비(총 건조비의 50%이내, 50억원 한도), 수선비(전액)
? 상환조건 : 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연리 : 지원금 지원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5%포인
트를 가산한 금액)
? 상환시기 : 매년 5월 31일(12월~5월 지원분), 11월 30일(6월~11월 지원분)
? 지원절차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승인신청
검토 및 승인
자치단체 → 안행부
안행부
자치단체 → 공제회
공제회 →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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