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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재정위기관리제도의일본사례
長
특집_남황우
일반적으로경제주체는누구나경영성과에따라파산상태에처할수있다.최근일부유
재정위기관리제도의
럽국가들과미국디트로이트시의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도파산대
상의예외에속하지않는다.특히지방자치단체는서로독립적인주체이며,그수도많을뿐
일본사례
더러재정위기에대처할수단이국가에비해제한적이기때문에파산상태에처할가능성이
국가에비해높다.
지방자치단체는정치적정통성을갖는통치주체이며주민과밀착된행정서비스를제공
하는주체이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파산할경우가게,기업과같이소유하고있는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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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경제활동으로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이
재산을처분해채무를변제하거나타지방자치단체와합병하는것도현실적으로곤란하고
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법
바람직하지않다.결국지방자치단체의파산처리는‘청산형’이아닌‘재건형’에해당되어
적준비는 불충분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산 우
야하는것이다.
려가 거론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럿 있다. 기존 제
도를 보완할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
일본의경우제2차세계대전후증가하는지방재정수요를경제성장의과실(果實)로대응
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해왔으나,한국전쟁의종전으로인한경제불황을계기로지방재정상황이급격히악화되
있는시사점을제시한다.
었다.1955년에재정위기를해소하기위해지방재정재건특별조치법을도입했으며,그이후
글_남황우
에도특별조치법은존속되어지방재정의재건을위한법적토대로이용되었다.이특별조
(서울시립대학교도시행정학과교수)
치법은유바리시의재정위기를계기로내재된문제점이공론화되어,2007년에는지방자치
단체의재정건전화에관한법률로전면개정되어오늘날에이르고있다.
파산은경제활동에따른자연적인현상임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경
우,이에대한우리나라의법적준비는불충분한상태이다.1991년지방자치가부활하면서
지방재원확충의필요성이주창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지방의책임성이강조되어왔다.
그결과,재정투융자심사제도,지방채발행제도,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사전경보시스템
1.재건형파산제도의필요성
등의제도를갖추어사전또는사후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기관리제도를마련해놓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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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일의적으로정의할수는없지만“경제주체가경제적으로파탄해변제기에
그럼에도불구하고인천광역시,용인시,강원도,태백시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파
있는채무를변제할수없게되어,경제활동을계속할수없는상태에놓이거나처할우려가
산우려가거론되고있는단체가나타나고있다.즉기존의제도적장치를보완할시기에
있는상태”라고볼수있다.일상생활에서의파산은도산이나파탄이란용어와혼용되고있
와있다.따라서이글에서는일본의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소개한후에,재정위기에직
으나이들의명확한구분은용이하지않다.
면한개별지방자치단체를분석하여우리가얻을수있는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LocalFinanceMagazine!VOL14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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