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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지역발전특별회계의운용규모및추이
표 6
(단위: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4,930
59,067
67,928
78,377
90,769
98,615
99,584
94,085
99,728
93,613
42,058
45,127
49,114
57,676
65,668
36,924
36,332
34,707
34,737
34,773
지역계정
12,872
13,940
15,338
16,770
20,672
57,907
58,264
55,541
61,452
55,398
광역계정
제주계정
-
-
3,476
3,931
4,429
3,784
3,938
3,837
3,543
3,443
※주: 2005 ~ 2009년년까지는균특회계, 2010년부터는광특회계로개편(타회계에서사업이관). 2014년은예산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의규모는당초2005년5조4,000억원에서2011년을정점으로큰변화
없이10조원이내에서예산이책정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그리고기존의광역발전,지
역개발,제주등의계정간구성비율도큰차이없이일정한비율을유지하고있는것을알
수있다.이러한추세는광특회계개편전의예산증가율인2005년5조3,000억원에서2008
년7조8,000억원,연평균증가율13.7%와비교하여저조한실적이다.따라서이러한증가
율의추이를감안하여실제2015년도지특회계규모를최근정부재정총지출의연평균증
가율이상으로편성할필요가있을것이다.아울러새롭게개편된생활기반계정의사업들
에대한지역발전정책의차질없는집행을위해안정적재원조달이필요하다.
한실정이다.따라서현재지역발전위원회의지역생활국에서의행복생활권관련사업에대
둘째,기존의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규모의경제와지역간상생발전을도모하기
한지원및컨설팅역할이매우중요한시기이기때문에초기조속한정착을위한가이드라
위하여연계·협력사업을2010년부터추진·지원하였으며,기초생활권,광역권,초광역권
인의고도화및수시사업운영에대한협조체제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즉사업에대한우
사업을추진하였다.하지만2013년박근혜정부의지역발전정책에서는지역주민의행복이
수사업발굴,교육·컨설팅및평가등전반에대한역할이제고되어야할것이다.그리고
중심이된행복생활권정책이주요정책의이슈가되었다.따라서이러한변화에지자체는
현재25개포괄보조사업의경우각부처소관사업에대해지역위의종합·조정기능이강
인접한지자체간생활권을설정한후연계·협력할수있는사업을발굴(현재191개단체,
화되지않으면지금까지와같이유사중복사업의구분이희박하며,재정지출의비효율성
56개생활권)하여추진을계획하고있다.이러한새로운지역발전정책에대한필요성은각
초래,사업내용에대한이해부족및발굴사업의한계등제반문제에대한극복에있어장기
지자체에서공감하나,아직생활권사업초기단계로실제사업화에대한개념이해나보조
간이걸릴가능성이높다.그리고지역위에서선정하는우수사업들은신규사업으로적극
율에대한상향적용의요구,예산신청실적에따른차등지원등재정적인센티브제공에대
반영하여지역발전정책사업으로선도적역할을할수있도록한다.
한중앙부처와협의할사항이산적해있는것이현실이다.원칙적으로시·도별한도내에
서신청해야하는등지자체의시도및시군구별자율편성사업의신청에대한유인이부족
셋째,지역발전사업은지역이주체가되는분권과자율의원칙에부합되는사업으로발
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포괄보조사업의보완이필요한데,종전200여
개세부사업을통·폐합한지역개발계정의22개포괄보조사업을시행해왔으며,이제부터
6)특히 지자체 자율편성 위주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계정은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
LocalFinanceMagazine!VOL15 28+29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지역발전특별회계의운용규모및추이
표 6
(단위: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4,930
59,067
67,928
78,377
90,769
98,615
99,584
94,085
99,728
93,613
42,058
45,127
49,114
57,676
65,668
36,924
36,332
34,707
34,737
34,773
지역계정
12,872
13,940
15,338
16,770
20,672
57,907
58,264
55,541
61,452
55,398
광역계정
제주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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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3,931
4,429
3,784
3,938
3,837
3,543
3,443
※주: 2005 ~ 2009년년까지는균특회계, 2010년부터는광특회계로개편(타회계에서사업이관). 2014년은예산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의규모는당초2005년5조4,000억원에서2011년을정점으로큰변화
없이10조원이내에서예산이책정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그리고기존의광역발전,지
역개발,제주등의계정간구성비율도큰차이없이일정한비율을유지하고있는것을알
수있다.이러한추세는광특회계개편전의예산증가율인2005년5조3,000억원에서2008
년7조8,000억원,연평균증가율13.7%와비교하여저조한실적이다.따라서이러한증가
율의추이를감안하여실제2015년도지특회계규모를최근정부재정총지출의연평균증
가율이상으로편성할필요가있을것이다.아울러새롭게개편된생활기반계정의사업들
에대한지역발전정책의차질없는집행을위해안정적재원조달이필요하다.
한실정이다.따라서현재지역발전위원회의지역생활국에서의행복생활권관련사업에대
둘째,기존의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규모의경제와지역간상생발전을도모하기
한지원및컨설팅역할이매우중요한시기이기때문에초기조속한정착을위한가이드라
위하여연계·협력사업을2010년부터추진·지원하였으며,기초생활권,광역권,초광역권
인의고도화및수시사업운영에대한협조체제가구축되어야할것이다.즉사업에대한우
사업을추진하였다.하지만2013년박근혜정부의지역발전정책에서는지역주민의행복이
수사업발굴,교육·컨설팅및평가등전반에대한역할이제고되어야할것이다.그리고
중심이된행복생활권정책이주요정책의이슈가되었다.따라서이러한변화에지자체는
현재25개포괄보조사업의경우각부처소관사업에대해지역위의종합·조정기능이강
인접한지자체간생활권을설정한후연계·협력할수있는사업을발굴(현재191개단체,
화되지않으면지금까지와같이유사중복사업의구분이희박하며,재정지출의비효율성
56개생활권)하여추진을계획하고있다.이러한새로운지역발전정책에대한필요성은각
초래,사업내용에대한이해부족및발굴사업의한계등제반문제에대한극복에있어장기
지자체에서공감하나,아직생활권사업초기단계로실제사업화에대한개념이해나보조
간이걸릴가능성이높다.그리고지역위에서선정하는우수사업들은신규사업으로적극
율에대한상향적용의요구,예산신청실적에따른차등지원등재정적인센티브제공에대
반영하여지역발전정책사업으로선도적역할을할수있도록한다.
한중앙부처와협의할사항이산적해있는것이현실이다.원칙적으로시·도별한도내에
서신청해야하는등지자체의시도및시군구별자율편성사업의신청에대한유인이부족
셋째,지역발전사업은지역이주체가되는분권과자율의원칙에부합되는사업으로발
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포괄보조사업의보완이필요한데,종전200여
개세부사업을통·폐합한지역개발계정의22개포괄보조사업을시행해왔으며,이제부터
6)특히 지자체 자율편성 위주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계정은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
LocalFinanceMagazine!VOL15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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