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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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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로 정부간 세입 및 세출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러한 지원은 결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는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 만큼 보전이
된다. 이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2012년도 당초 예산 기준의 국가와 지방의 재정 구성 비율은
62.7: 37.3로 지방의 역할 또한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별교부세는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획일성과 시기적인 이유로 인해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특별
히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재원배분은 지역현안수요에 30%, 시책수
요 20%, 재해대책수요 50%의 구성 비율로 되어 있다(라휘문, 2014: 221~222).
또한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정부간 재정관계의 새로운
일획을 긋게 된 제도이며,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년 추
가연장하여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게 된다. 2004년도 기준 13개 부처 149개 사업
(약 9,581억원의 사업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김재훈, 2007: 203)
. 그 재원은 내국세 총
1)
액의 0.83%(8,454억원, 이양규모의 88.2%)로 정하고 이양규모에 못 미치는 1,127억 원은 담
배소비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지방세(4,200억원) 중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06
년부터 세율은 0.11%상향하여 내국세 총액의 0.94%로 조정하였다.
마지막, 부동산교부세는 2004년말에 지방세로만 운영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
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면서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제도가 시행, 징
수세액 전액을 지자체 일반재원인 부동산교부금으로 교부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
전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재원 전액은 시?군?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되며, 배분액 산정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보유세규모 5% 등이다.
2) 국고보조금제도
국고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
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국고보조금 역시 경비의 성
질, 보조형태, 신청여부, 교부조건 등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
고보조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 2010년 유사 및 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대상사업 구조조정으로 2011년도 90개 사업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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