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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시장에서의불법광고물문제와순기능유입방안
아관리부재상태가장기화된다.즉최초허가업체가사라지면철거명령을통보하기가어려워불가피
하게장기적인법적프로세스를거쳐야하고비용청구가불가능해져행정대집행도쉽게결정하기가
어렵기때문이다.이러한상업적옥외광고물로는효과가낮아진옥상광고물도있지만시행령에서얘
기하고있는공공시설이용광고물이대부분을차지한다.철도역,터미널등에설치된시계탑,조명탑,
관광안내판등과도로에설치된지정벽보판,휴게소등에설치된관광안내도등이이러한허가연장
없이관리부재상태에놓여져방치되고있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불법광고물들이발생하는가장큰이유는상업성이떨어짐에도불구하고사업을무리하게추
진하고광고주유치가되지않을경우쉽게포기하고잠적하는사업자들의무책임성을들수있다그
리고이러한피해는건전하게광고사업을영위하고있는사업자들과문제에대해책임을져야하는
옥외광고관리기관에돌아간다.이렇게방치된불법옥외광고물은옥외광고가쾌적한생활환경을조
성하는데강력한위해요인으로작용하면서옥외광고를부정적으로평가받게만들고,그러한이유로
법적재제의강화와신규광고물수용을어렵게만드는이유가되고있다.
다음으로불법광고물양산의세번째측면은관리기관의관리방식과관리재원부족의문제이다.불법
광고물관리의1차적인책임은시·군·구의담당부서에있으나해당자치구의모든광고물을정기
적으로관리하기에는예산이나인력이턱없이부족하다.하지만그보다더큰문제는지자체별,담당
자별불법광고물관리에대한시각과처리방식이다르고,결과에대한평가도일관되지않아적당히,
큰문제만없게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그리고그러한결과는명백한불법광고물도우선
순위에의해관리할수밖에없게만들고과태료나철거명령에대한시각도제각각달라불법광고물을
양산하고자하는사업자들에게충분한사업기간을만들어주는빌미가되고있다.또한남들이설치하
는불법광고물을내가왜설치못하느냐는식의무책임한사회통념을만들어내는이유가되고있다.
하지만이것은관리책임이지자체만의문제라기보다관리프로세스와중앙정부차원의업무인식의
문제라고생각한다.옥외광고물의관리가국민의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매우중요하다고판단하여
중앙정부가불법광고물관리정책을여러다른정책들보다더앞단에내세워추진해야하며,지자체로
하여금좀더강력한기준을가지고적극적인조치를취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그리고문제해결
에필요한재원과인력부족문제또한적극적으로지원해주어야한다.
국내옥외광고산업을발전시키려면불법광고물에대한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하지만불법광고물
은무조건적으로단속과처벌만해서는쉽게없어지지않고새롭게만들어지는것들을막아낼수없
다.그이유는경제적이익이생긴다면어떻게해서든하려하고,무책임한사업자는늘있게마련이며
관리기관의관리관행이바뀌는데에는시간이많이필요하기때문이다.따라서이러한문제해결을
정책전문지옥외광고FOCUS ! VOL.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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