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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기업)까지 되는지와 가능성, 가능성·필요성·요구사항에 대한 공지, 낙찰기준
(Zuschlagskriterien) 확립의 가능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단계,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능력에 대한 기술(설명)응 하여야 한다. 최소
이 단계에서는 낙찰기준이 확정되어야 한다.
셋째 단계, 대화를 위해 적합한 입찰자를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넷째 단계, 선발된 모든 입찰자와의 대화단계(Dialogphase)이다.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한
대우의 원칙이 적용되며, 입찰자(기업)로 하여금 대안(Losungen)을 제시하게 하거나 입찰자의
동의없이 입찰자의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 단계에서 목표하는 바는 발주자의 요구
(필요)가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다. 입찰자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중간 일정을 잡는 것이 가능하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입찰에
서 배제시킬 수 있다.
다섯째 단계,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이 이어지는 대화단계에서는 입찰자가 제시한 대안들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이때 입찰자의 범위를 줄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적정한 대안
으로 채택되지 못한 입찰자의 대안에 관한 정보의 보호가 필요하다.
여섯째 단계, 대화가 종료되었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가 진행되기 위해
서는 발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 혹은 다수의 대안이 마련될 것이 전제된다. 반대의 경
우, 대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발견될 수 없다는 확인이 형성된 때에도 대화의 종료
를 선언할 수 있다. 대안이 제시된 경우 입찰자는 대안에 기초하여 최종적인 제안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이 제안서에는 조달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개개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자에게 제안서 내용을 더 구체적화하거나 명료히 하거나 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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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곱째 단계, 확정된 낙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때 발주자는 최적의
경제성이 확보된 제안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최적의 경제성이 있는 제안서에
대해 조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설명하게 하거나 제안서에 담겨진 약속을 확
인하게 된다.
여덟째 단계, 개정 GWB 제134조에 따라 낙찰에서 배제된 입찰자에게 최종 낙찰된 업체명,
통보를 받는 입찰자가 낙찰에서 배제된 이유 등을 알리는 단계이다(사전통보의무 참조).
아홉째 단계, 마지막 단계로서 낙찰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5) 혁신적 파트너십
혁신적 파트너십 입찰 방식은 2014년 EU 공공조달지침에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회원국인
독일 조달법에도 신설된 입찰방식이다. 발주자는 입찰자의 기술, 사업능력, 가격 등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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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3개
이상의
입찰자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83.
58) 공공조달법과 달리 민간투자법상 사업계획서 평가 시 발주자가 사업계획서 제출자에 대해 공고시 명
시한 기준없이 일정한 자료를 보충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
상세히는, 홍성철/윤성철,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BTO·BTL 이론·실무·분쟁사례-(2014), 315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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