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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KIPF보고서소개와분석-중앙과지방정부의재정관계에대한OECD동향분석
표2 세입이GDP에서차지하는비중
프랑스
독일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연도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2010
42.9
6.7
28
15.1
26.1
5.9
27.8
24.3
35
3.8
16.4
14.2
2011
42.8
8.1
28.3
15.4
27.5
5.8
27.5
24
35.5
3.6
16.7
14.2
2012
43.6
8.2
28.6
15.7
27.8
5.9
27.1
24.7
35.1
3.6
17
14.1
2013
44.8
8.2
28.7
15.8
27
25
36.2
3.6
19
14.1
자료:http://www.oecd.org/ctp/federalism/oecdfiscaldecentralisationdatabase.htm(2016년10월15일접속)
또한과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의경우는지방정부의세입비중이낮은반면
세출비중은높은편이다.
표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세출비중
프랑스
독일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연도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2010
80.2
19.8
62.1
37.9
55.9
44.1
67.3
32.7
72.6
27.4
53
47
2011
80
20
60.7
39.3
59.2
40.8
66.2
33.8
73.2
26.8
53.3
46.7
2012
79.8
20.2
60.9
39.1
58.7
41.3
65.9
34.1
74.3
25.7
52.8
47.2
2013
79.5
20.5
61
39
-
-
66.2
33.8
74.6
25.4
51.9
48.1
자료:http://www.oecd.org/ctp/federalism/oecdfiscaldecentralisationdatabase.htm(2016년10월15일접속)
표4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세입비중
프랑스
독일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연도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2010
86.5
13.5
64.9
35.1
81.5
18.5
53.4
46.6
90.2
9.8
53.6
46.4
2011
84.1
15.9
64.9
35.1
82.5
17.5
53.4
46.6
90.7
9.3
54
46
2012
84.2
15.8
64.6
35.4
82.4
17.6
52.3
47.7
90.8
9.2
54.6
45.4
2013
84.5
15.5
64.4
35.6
-
-
51.9
48.1
91
9
57.5
42.5
자료:http://www.oecd.org/ctp/federalism/oecdfiscaldecentralisationdatabase.htm(2016년10월15일접속)
029
LocalFinanceMagazine●Vo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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