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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비공사에사용되는보도블록은
10. 19. A
회사제품으로구매하고 남측보도
,
정비공사에사용되는보도블록은
10. 20. B
회사제품으로구매하였다 이는 단계
.
2
경쟁을회피하기위하여분할구매를한것으로서법령에위배된다.
이건업무담당자들은
인천광역시로부터시비를재배정받아시행하
2015. 9. 22.
는관계로공사발주가늦어져공사기간이촉박하였고 관급자재도시급하게구매
,
하여야하는불가피한사정이있었다고항변하였다 그러나
.
다수공급자계약2단
계경쟁업무처리기준 제조에따르면재해복구나방역사업에필요한물자를
5
긴급하게구매하는경우에한하여 단계경쟁을거치지않을수있도록규정되
2
어있고 사각보도블록은구매계약이체결된시점
(10. 19.~ 으로부터약
,
20.)
10
여일이경과한
10. 30.
과
11.2
최초납품되는등 단계경쟁을거칠충분한시
2
일소요기간
(
6~ 일이 있었으므로 담당 공무원들의 항변은 타당하다고 보기
10 )
어렵다 이사안은관급자재를분할구매하여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을회
.
2
피한자에대하여주의를촉구하는것으로종료되었다.
유사사례 쓰레기종량제봉투구매계약부적정경산시등
:
(
, 2017. 4. 11)>
울산광역시남구 울주군 경북경산시 대구광역시수성구등 개기관은조달
,
,
,
4
청이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한쓰레기종량제봉투를조달청나라장터종합쇼핑몰
에서구매하고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조제항및
5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
조의2 에따르면조달청장은수요기관에서공통적으로필요로하는수요물자를
구매할때수요기관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에는품질 성능또는효율등이같거나비슷한종류의수요물자를수요기관이
선택할수있도록 인이상을계약상대자로하는공급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2
(
)
체결할수있도록되어있고 수요기관의장은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한계약상
,
대방공급업체로부터조달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 억원 이상의수요물자
(
)
(1
)
를구매하려는경우에는둘이상의계약상대자로하여금제안서를제출하도록하
여그제안서의심사결과에따라해당수요물자를납품할자를결정하도록규정
하고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
2
(2012. 1. 19.
조달청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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