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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재정협력관계:프랑스사례를중심으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직업형성개혁영역에서권역(레지옹)을위한수입분
901
915
955
직업훈련에서지역을위한수입분
555
803
1,296
1,917
1,932
그중CAsFnDMA
555
555
1,119
1,491
1,491
이전재원총액
100,927
100,267
103,361
101,598
100,070
자료:2016년당초재정법률(loisdefinancesinitiales),D.G.C.L.(2016),「Lescollectiviteslocalesenchiffres2016」
(1)2016년구공공재난기금(l’ancienfondscalamitespubliques)과함께RCT임무122프로그램에규정된기후와지질학적사건에연계된지방자치단체설
비를위한통합교부금내에연합됐다.
(2)122프로그램에규정된공공재난기금(fondscalamitespubliques)과수입공제(prelevementsurrecettes)에의해재정지원된자연재해기금(fonds
catastrophesnaturelles)의연합에서비롯됐다.
(3)경범죄예방의부처간기금(FIPD:lefondsinterministerieldepreventiondeladelinquance)은RCT임무에포함됐지만엄밀한의미에서국가가지방자
치단체에교부하는지원재정을구성하지는않는다.
(4)지방이해의 다양한 공사(TDIL)는 RCT 임무에 속하지만 2014~2019년 「공공재정을 위한 프로그램화법률」 제14조 의미의 국가지원재정틀
(l’enveloppedesconcoursfinanciersdel’Etat)안에포함되지않는다.
(5)2014년LFI(당초재정법률)에비교할만한영역안에2013년기타부처의다양한보조금액은지방자치단체가재원화하고서비스와지불기관(l’Agencede
servicesetdepaiements)이면세통과시키는지원계약(contratsaides)에연계되는7억4,200만유로로인상해야한다.
(6)지불자산(Encreditsdepaiement:CP)
(7)2014년부터직업형성지방분권교부금(laDGDformationprofessionnelle)은지역자치단체를위해두가지역동적수입부분으로대체됐다.그하나는직
업형성명목(autitredelaformationprofessionnelle)으로TICPE의할당액,TH,CVAE,CFE관리비용을구성하는것이고,또다른하나는훈련(연수)
명목(autitredel’apprentissage)으로CASFNDMA를포함하는연수지역기금(fondsregionaldel’apprentissage)을구성한다.이후후자는2015년
부터일자리장려금재정(lefinancementdelaprimeal’embauche)을위한TICPE부분으로,2016년부터는TPE안에서젊은수련생(도제)(lesjeunes
apprentis)을위한TIPCE부분에해당됐다.
표5. 국가의지방자치단체에의재정이전(2016년)
(단위:md€,%)
구분
재정지원액
비율
경상종합교부금(Dotationglobaledefonctionnement)
33.2
33.2
기타지원금(Autresconcours)*
3.2
3.2
조세이전(Fiscalitetransferee)(직업형성제외)
31.75
31.7
범칙금(Produitsdesamendes)
0.67
0.67
입법적감세반대급부(상환물)(Contrepartiededegrevementslegislatifs)
11.24
11.23
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임무(TDIL제외)
3.73
3.73
부처보조금(subventionsdesministeres)
2.24
2.24
기타수입공제(Autresprelevementssurrecettes)
14.03
14.02
합계
100.1
100.0
자료:2016년당초재정법률(loisdefinancesinitiales),D.G.C.L.(2016),「Lescollectiviteslocalesenchiffres2016」
*TDIL,경찰범칙금,구조화된차입기금,직업형성과연수에따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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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직업형성개혁영역에서권역(레지옹)을위한수입분
901
915
955
직업훈련에서지역을위한수입분
555
803
1,296
1,917
1,932
그중CAsFnDMA
555
555
1,119
1,491
1,491
이전재원총액
100,927
100,267
103,361
101,598
100,070
자료:2016년당초재정법률(loisdefinancesinitiales),D.G.C.L.(2016),「Lescollectiviteslocalesenchiffres2016」
(1)2016년구공공재난기금(l’ancienfondscalamitespubliques)과함께RCT임무122프로그램에규정된기후와지질학적사건에연계된지방자치단체설
비를위한통합교부금내에연합됐다.
(2)122프로그램에규정된공공재난기금(fondscalamitespubliques)과수입공제(prelevementsurrecettes)에의해재정지원된자연재해기금(fonds
catastrophesnaturelles)의연합에서비롯됐다.
(3)경범죄예방의부처간기금(FIPD:lefondsinterministerieldepreventiondeladelinquance)은RCT임무에포함됐지만엄밀한의미에서국가가지방자
치단체에교부하는지원재정을구성하지는않는다.
(4)지방이해의 다양한 공사(TDIL)는 RCT 임무에 속하지만 2014~2019년 「공공재정을 위한 프로그램화법률」 제14조 의미의 국가지원재정틀
(l’enveloppedesconcoursfinanciersdel’Etat)안에포함되지않는다.
(5)2014년LFI(당초재정법률)에비교할만한영역안에2013년기타부처의다양한보조금액은지방자치단체가재원화하고서비스와지불기관(l’Agencede
servicesetdepaiements)이면세통과시키는지원계약(contratsaides)에연계되는7억4,200만유로로인상해야한다.
(6)지불자산(Encreditsdepaiement:CP)
(7)2014년부터직업형성지방분권교부금(laDGDformationprofessionnelle)은지역자치단체를위해두가지역동적수입부분으로대체됐다.그하나는직
업형성명목(autitredelaformationprofessionnelle)으로TICPE의할당액,TH,CVAE,CFE관리비용을구성하는것이고,또다른하나는훈련(연수)
명목(autitredel’apprentissage)으로CASFNDMA를포함하는연수지역기금(fondsregionaldel’apprentissage)을구성한다.이후후자는2015년
부터일자리장려금재정(lefinancementdelaprimeal’embauche)을위한TICPE부분으로,2016년부터는TPE안에서젊은수련생(도제)(lesjeunes
apprentis)을위한TIPCE부분에해당됐다.
표5. 국가의지방자치단체에의재정이전(2016년)
(단위:md€,%)
구분
재정지원액
비율
경상종합교부금(Dotationglobaledefonctionnement)
33.2
33.2
기타지원금(Autresconcours)*
3.2
3.2
조세이전(Fiscalitetransferee)(직업형성제외)
31.75
31.7
범칙금(Produitsdesamendes)
0.67
0.67
입법적감세반대급부(상환물)(Contrepartiededegrevementslegislatifs)
11.24
11.23
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임무(TDIL제외)
3.73
3.73
부처보조금(subventionsdesministeres)
2.24
2.24
기타수입공제(Autresprelevementssurrecettes)
14.03
14.02
합계
100.1
100.0
자료:2016년당초재정법률(loisdefinancesinitiales),D.G.C.L.(2016),「Lescollectiviteslocalesenchiffres2016」
*TDIL,경찰범칙금,구조화된차입기금,직업형성과연수에따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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