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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홍종현
2) 관급자재 분할구매 부적정(천안시, 2016. 6. 27)
가. 사실관계
이 사안은 분할구매를 통하여 2단계 경쟁을 회피한 것이다. 천안시는 2014. 2.
27. “2014년 교통안전시설물(차선도색) 유지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인 특수
페인트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금액 1억 2,755만원)하는 등 2014. 2. 27.부터
2016. 1. 18. 사이에 4차례에 걸쳐 A회사 등 6개 업체에 특수페인트 납품을 요구
하였다(총 납품요구금액 6억 6,039만원).
나. 관계 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1항 및 제6항, 제3조
제2항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1회
납품요구대상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을 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2단계 경쟁)하여야 하고,
세부품명번호가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을 기준금액 미만
으로 분할할 수 없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안을 요청박은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
로 제안하여야 하고, 등록된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
안할 수 있다.”
다. 해설
관서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1억원 이상 구매할 때에는 다수공급자 간 경
쟁(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10% 이내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위
관서(천안시)는 2014. 2. 27.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A회사 등 2개
업체로부터 “2014년 교통안전시설물(차선도색) 유지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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