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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최대진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도 의무적 제재사유는 제재처분을 한 해당 기관 입찰 뿐만 아니라 다
른 기관의 입찰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게 하고, 재량적 제재사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입찰에만 미치도록 하되, 의무적 제재사유는 거래질서의 침해 정도가 중대한 경
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 뇌물수수, 사기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
를 가한 경우 등은 의무적 제재 사유로 하고, 나머지 사유는 재량적 사유로 운영함이 타당하
다.
□ 중복처벌의 해소
중복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뇌물
공여를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다. 과징금 부과처분과 입찰참가제한처분, 영업정지첩누
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각각 그 법적근거가 다르고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내용
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당 사례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중복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였거나 또는 영업정지기
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사
실상 중복처벌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경감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근거법령의 통일적인 정비
금액을 과징금부정당제재에 관한 근거 법률로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
영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이 있으나, 그 규율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서와는 달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재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 또한 지방계약법에서는 국가계
약법과는 달리 입찰참가제한에 관한 제척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재제에 관
한 근거법령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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