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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스팅제도정착의촉진,시내전역을대상으로하는위반시정지도등에주요
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05년시민들이직접옥외광고물을제거하는활동을하는‘京（みやこ）·
輝き隊’를창설하였다.활동위원들은시민들이위촉하며현재등록자수는
300명이상이다.활동위원들은시내에서벽보등간단한광고물을제거하고
있다.
2)?성과?측정?기준?및?방법?-?평가?결과
교토시옥외광고물적정화추진사업사무사업평가는다음과같은항목에근거
하여평가되고있다.
(1)??시민과?행정의?역할분담평가?:?공공성과?실시주체의?타당성을?기준으
로?평가
·공공성은공익성과필수성을기준으로판단한다.
-공익성:더많은시민들에게제공되는서비스(공공소비성)와특정개인또
는집단에제공되는서비스(개인소비성)로구분하여평가한다.
-필수성:일상생활에필수불가결한서비스(필수)와일상생활에필수불가결
하지않은서비스(선택)로구분하여평가한다.
·실시주체의타당성은정책성과행정전문성을기준으로판단한다.
-정책성:정책적의사결정을필요로하는서비스(정책적)와경상업무의정
도가높은서비스(경제적)로구분하여평가한다.
-행정전문성:행정상의전문지식을필요로하는서비스(행정전문성)와행
정상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일반전문성)로 구분하여 평
가한다.
-업무를진행해가는데정책적판단이필요하며,행정의전문지식이나노하
우등이필요한경우로행정활동이업무의중심이며전문지식이나노하우
등의축적과함께인재육성등도필수적업무이기때문에옥외광고물적정
화추진사업은행정이실시주체가되는업무로평가받았다.
26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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