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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일본?:?법률에?그친?옥외광고물법,?실제?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
서는‘조례’)에위반한광고물또는게시물이벽보,전단등(쉽게제거할수
관에대한상당한비용이나수수료가필요로할때는조례에서정하는바에
있는상태로공작물등에설치된전단,기타이와비슷한광고물,이하동항
따라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을매각하고그매대금을보관할수있다.
①전조제4항의규정에따라제거된광고물은2일이상으로조례로정하는기간
에서동일),광고깃발(손쉽게이동가능한상태로세워져있거나쉽게제거
②특히귀중한광고물또는게시물은3달이상으로조례에서정하는기간
할 수 있는 상태로 공작물 등에 설치된 광고용으로 제공하는 깃발로 이를
지지하는받침대포함하는것을말함,이하동항에서동일)또는입간판등
③상기호에서열거하는광고물또는게시물이외의광고물또는게시물은
2주이상으로조례에서정하는기간
(손쉽게이동시킬수있는상태로세워져있거나공작물등에설치되어있
4.도도부현지사는전항에서규정하는광고물또는게시물가격이현저히낮
는입간판,기타이와유사한광고물또는게시물로이들을지지하는받침
대포함하는것을말함,이하동항에서동일)의경우그위반과관련있는벽
은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또는 게시물의 매각에 있어 매수인이
보,전단등의광고깃발또는입간판등을스스로제거또는명령한자나위
없을 때, 또는 매각하더라도 매수인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
임한자에게제거시킬수있다.다만벽보에있어서는제1호에전단등광고
또는게시물을폐기할수있다.
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은 매각에 필요로 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깃발또는입간판등에있어서는다음의각호의어느쪽에도해당하는경우
에한정한다.
있다.
6.전조제2항및제4항또한제1항부터제3항에서규정하는광고물또는게시
①조례에서정하는도도부현지사의허가를받아야만하는경우에분명히
해당한다고인정됨에도불구하고그허가를받지않고표시또는설치되
물의제거,보관,매각,공시,기타조치에필요한비용은해당광고물또는
어있는경우,조례에적용을제외하는규정이정해져있는경우에있어
게시물의반환을받아야할광고물또는게시물의소유자등(전조제2항에
서는해당규정에명백히해당하지않는다고인정됨에도불구하고금지
서규정하는조치를명령해야하는자를포함)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7.제2항의규정에따라공시일로부터기산하여6월을경과하더라도제1항의
된장소에표시또는설치되어있을때,기타조례에명백하게위반하는
표시또는설치로인정될때
규정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또는 게시물(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②관리되지않고방치되고있음이명백할때
포함,이하동항에서동일)을반환할수없을때는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
의소유권은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을보관하는도도부현에귀속한다.
[제8조]제거한광고물등의보관,매각또는폐기
1.도도부현지사는전조의제2항또는제4항의규정에따라광고물또는게시
물을 제거하거나 제거시킨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 또는 게시물을 보관해야
한다.단,제거하거나제거시킨광고물이종이인경우에는해당하지않는다.
1.오사카부옥외광고물조례의개요
Ⅲ.오사카부
2.도도부현지사가전항의규정에따라광고물또는게시물을보관했을경우
옥외광고물조례
에는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의소유자,점유자,기타해당광고물또는게
시물에대한권한을가진자(이하동조에서‘소유자등’이라함)에대하여해
오사카부 홈페이지에는 옥외광고물 규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당광고물또는게시물을반환하기위하여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례
다.광고탑,광고판이나네온사인등의옥외광고물은정보의입수자에게는유
에서정한사항을공시해야한다.
익하고거리에활기를부여하기도한다.그러나무질서하게방치하는경우옥
3.도도부현지사는제1항의규정에따라보관한광고물또는게시물이멸실되
외광고물이 난립하고 거리의 미관과 자연의 풍치를 저해하므로 주변경관을
거나파손될우려가있는경우또는전항의규정에따라공시일로부터다음
고려한옥외광고물을게시해야한다.또한옥외광고물은그설치나관리가적
의각호에서열거하는광고물또는게시물의구분에따라해당각호에서정
정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강풍이나지진등에의해서통행인등에게위해를
한기간을경과해도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을반환할수없는경우,조례에
미치는경우도있다.한편최근에는지역경관과조화를이룬고품격생활공간
서정한바에따라평가한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의가격과비교하여그보
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따라서오사카부는광고물로인한위해를방지
32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33
●?일본?:?법률에?그친?옥외광고물법,?실제?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
서는‘조례’)에위반한광고물또는게시물이벽보,전단등(쉽게제거할수
관에대한상당한비용이나수수료가필요로할때는조례에서정하는바에
있는상태로공작물등에설치된전단,기타이와비슷한광고물,이하동항
따라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을매각하고그매대금을보관할수있다.
①전조제4항의규정에따라제거된광고물은2일이상으로조례로정하는기간
에서동일),광고깃발(손쉽게이동가능한상태로세워져있거나쉽게제거
②특히귀중한광고물또는게시물은3달이상으로조례에서정하는기간
할 수 있는 상태로 공작물 등에 설치된 광고용으로 제공하는 깃발로 이를
지지하는받침대포함하는것을말함,이하동항에서동일)또는입간판등
③상기호에서열거하는광고물또는게시물이외의광고물또는게시물은
2주이상으로조례에서정하는기간
(손쉽게이동시킬수있는상태로세워져있거나공작물등에설치되어있
4.도도부현지사는전항에서규정하는광고물또는게시물가격이현저히낮
는입간판,기타이와유사한광고물또는게시물로이들을지지하는받침
대포함하는것을말함,이하동항에서동일)의경우그위반과관련있는벽
은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또는 게시물의 매각에 있어 매수인이
보,전단등의광고깃발또는입간판등을스스로제거또는명령한자나위
없을 때, 또는 매각하더라도 매수인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
임한자에게제거시킬수있다.다만벽보에있어서는제1호에전단등광고
또는게시물을폐기할수있다.
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은 매각에 필요로 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깃발또는입간판등에있어서는다음의각호의어느쪽에도해당하는경우
에한정한다.
있다.
6.전조제2항및제4항또한제1항부터제3항에서규정하는광고물또는게시
①조례에서정하는도도부현지사의허가를받아야만하는경우에분명히
해당한다고인정됨에도불구하고그허가를받지않고표시또는설치되
물의제거,보관,매각,공시,기타조치에필요한비용은해당광고물또는
어있는경우,조례에적용을제외하는규정이정해져있는경우에있어
게시물의반환을받아야할광고물또는게시물의소유자등(전조제2항에
서는해당규정에명백히해당하지않는다고인정됨에도불구하고금지
서규정하는조치를명령해야하는자를포함)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7.제2항의규정에따라공시일로부터기산하여6월을경과하더라도제1항의
된장소에표시또는설치되어있을때,기타조례에명백하게위반하는
표시또는설치로인정될때
규정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또는 게시물(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②관리되지않고방치되고있음이명백할때
포함,이하동항에서동일)을반환할수없을때는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
의소유권은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을보관하는도도부현에귀속한다.
[제8조]제거한광고물등의보관,매각또는폐기
1.도도부현지사는전조의제2항또는제4항의규정에따라광고물또는게시
물을 제거하거나 제거시킨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 또는 게시물을 보관해야
한다.단,제거하거나제거시킨광고물이종이인경우에는해당하지않는다.
1.오사카부옥외광고물조례의개요
Ⅲ.오사카부
2.도도부현지사가전항의규정에따라광고물또는게시물을보관했을경우
옥외광고물조례
에는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의소유자,점유자,기타해당광고물또는게
시물에대한권한을가진자(이하동조에서‘소유자등’이라함)에대하여해
오사카부 홈페이지에는 옥외광고물 규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당광고물또는게시물을반환하기위하여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례
다.광고탑,광고판이나네온사인등의옥외광고물은정보의입수자에게는유
에서정한사항을공시해야한다.
익하고거리에활기를부여하기도한다.그러나무질서하게방치하는경우옥
3.도도부현지사는제1항의규정에따라보관한광고물또는게시물이멸실되
외광고물이 난립하고 거리의 미관과 자연의 풍치를 저해하므로 주변경관을
거나파손될우려가있는경우또는전항의규정에따라공시일로부터다음
고려한옥외광고물을게시해야한다.또한옥외광고물은그설치나관리가적
의각호에서열거하는광고물또는게시물의구분에따라해당각호에서정
정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강풍이나지진등에의해서통행인등에게위해를
한기간을경과해도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을반환할수없는경우,조례에
미치는경우도있다.한편최근에는지역경관과조화를이룬고품격생활공간
서정한바에따라평가한해당광고물또는게시물의가격과비교하여그보
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따라서오사카부는광고물로인한위해를방지
32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33
29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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