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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시 찾아가는 세미나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3. 기금의 정비 및 효율화 방안
○ 기금의 정비(예)
-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
금’으로 통합하고 각각의 계정으로 운영 ----> 중장기적으로 계정 폐지(일반회계 예
산 운영 가능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
? 유사성격의 사업을 지원 대상별로 분리하고, 소규모 기금으로 운영하여 큰 실효성
없이 기금 수만 많음 --> 단기적으로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고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 사업을 유지한 채 기금수 축소 효과
? 최근 3년 동안 이자수입을 보면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과 비교할 경우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금리가 더욱 낮아질 경우, 각각의 기금 사업의 영
속성을 보장하기 곤란하여 일반회계 출연 요구 가능성 있음 --> 재원과 사업의 효
율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우선 계정을 폐지하여 통합 운영하고 --> 필요한 부분
만 남겨 놓고 일반회계로 통합 검토
? 일반회계로 지출되어도 될 사업을 유사성격의 사업을 여러 개의 기금으로 분리 운
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사회복지사업의 통합성을 저해함
- 체육진흥기금 ----->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추진
? 사업실적이 없는 해도 있으며 실적이 낮으며, 기금사업 추진의 재원이 부족하여 일
반회계 예산사업으로 보완하고 있음
- 농업발전기금 ----->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추진
? 기금규모 및 이자 수입이 적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영농기술지도의 성격이
유사함
○ 사업실적 저조한 기금의 적극적 운영
- 예를 들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
○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응
-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은 낮아지는 금리를 고려하여 이자수입 확대 노
력 및 사업조정이 필요
○ 기금의 일몰제 적용
- 지방기금은 현재 설치 이후 5년 후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주제_지방기금의 정비방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 -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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