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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보훔 시의 옥외광고 디자인 핸드북의 내용 중 상가들의 광고 구조물 설치에 대한 일반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도시 내의 건축요소와 건축물의 정면 외관 장식과 재질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정의된다. 간판이나 트리거광고, 입간판 등은 사업장이 운영되는 영역, 즉
계약으로 명시된 범주에서만 운영하도록 제한되지만 특별허가를 받아 그 영역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때 특별허가는 앞서 소개한 베를린 주의 사례와 유사하게 지자체를 통해 등록되어야
하며, 그 허가절차 비용과 허가된 장소의 이용 범위 등에 따라 별도의 이용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상가에 설치되는 간판은 거리를 정면으로 한 건축물의 정면, 건물 경계선에서 25cm
이상의여백을남겨야한다.만약광고구조물을여러개설치하거나동일한광고구조물(간판,
트리거광고 등)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며, 상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 외관의 패턴을
훼손하거나 그 형식과 모양에서 별개의 구조물로 축적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훔 시에서는
상점의 기본 옥외광고 구조물인 간판과 트리거광고를 건물의 외관요소로 간주하며, 그렇기
때문에건물의외관에통합되도록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옥외광고 구조물 설계 예시’처럼 도로 쪽으로 벽면이 두 개 노출된
상점 A(Laden A)는 면마다 하나씩 벽 경계선에서 25cm가 유지된 조건으로 각 면에 하나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의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 위반사례’의 첫 번째
예시처럼 모서리에 위치한 건물이더라도 건물 모서리와의 거리 25cm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도위반으로행정처벌대상으로분류된다.
한편,‘옥외광고구조물설계예시’상점B의경우도로쪽으로향한벽면이하나밖에없는
경우엔간판설치가하나로제한되어옆건물보다높은건물이라고하더라도외벽상단에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며, ‘옥외광고 구조물 설계 예시’의 두 번째 그림처럼 세로로
상점을표기하는것도금지대상이다.[그림1]의2번사례중가장오른쪽의예시는①트리거
광고 1개 ②중복되는 광고 구조물(간판) ③창문에 부착한 광고 문구 ④출입구 벽에 설치한
평면광고 구조물 ⑤사업장 내 광고 구조물 이용 규정 위반 등 다섯 가지의 항목을 위반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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